민갑룡 청장, 첫 입장에서 ‘국민 관점’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 필요성 우회적 강조
경찰, 여론전 자제하고 ‘내부 단속’ 집중하는 전략 펼쳐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지구대 대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지구대 대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직접적으로 반발한데 비해 민 청장은 ‘국민 관점’을 강조하며 에둘러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 청장은 10일 현장점검 차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경찰청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 권익·인권 보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그에 대한 입법 과정이 있고 논의의 장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격적인 여론전을 진행하는 반면 경찰청은 대응을 자제해왔다. 수사권 조정이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 여론이 악화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이유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10일 오전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수사권조정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민갑룡 청장 역시 직접적 여론전보다는 내부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4일 민 청장은 직원들에게 ‘전국 경찰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송해 “경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의 변화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경찰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만큼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과 쇄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치안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에 직결되는 부분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회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도 받는다. 

민 청장은 이날 홍익지구대에서도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시민은 하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목소리 경청하고 경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 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경찰의 추후 대응전략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