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당 대표 회동 필요성 강조...한국, 교섭단체 지위가진 3당 협의체 주장
野 4당, 대북 문제 국한된 ‘여야정 협의체’ 비판...“폭 넓혀야”
靑 “지도부 회담 의제, 논의과정서 조율 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KBS 대담에서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지원 문제, 남북 문제 등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도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표방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북한의 소출(논밭의 생산량) 상황도 좋지 많고, 많게는 150만t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식량 지원을 해야 하고, 그것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와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해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야당은 다소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회담의 주제가 ‘대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3당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주제 국한에 대해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에 식량을 나눠주는 문제만 얘기하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가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그 자체는 해야 할 일이고, 또 하겠다. 그런데 의제가 합당한 것인가”라며 “지금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황이 맞아야 한다. 북한이 주민 어려움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핵 고도화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 오판할 수 있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대표는 “국정 현안이 많다. 패스트트랙 등 잘못된 문제들 전반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114석의 야당을 정말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느냐.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현재 여당과 청와대가 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6석을 가진 정당(정의당)이나 114석을 가진 정당이나 똑같이 (대우)하며 구색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범여권’ 여야정 협의체로 규정하며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했다 등의 변명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용 여야정 협의체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회동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회동이 대북 식량지원 문제로 한정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며 민생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담과 관련 “의제에 대해선 논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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