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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상 첫 ‘전국 버스 파업’ 다가오는데...국토부-지자체는 ‘핑퐁게임’ 만

버스노조, 사상 첫 전국 규모 버스 파업 결의...14일까지 합의
국토부 “요금 인상” VS 지자체 “재정 지원” 평행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사상 첫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이 다가온다. 오는 14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만여대의 버스가 ‘올스톱’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지루한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연맹 사옥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 진행을 결의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련 창립 57년 만에 전국 공동투쟁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사용자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총파업 투쟁에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모두 ‘버스대란’에 잔뜩 긴장하며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막상 협의에 있어서는 공방이 늘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국토부는 “버스 업무는 지방사업”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버스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지자체들은 여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다.

자동차노련과 버스업계는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 노동자들의 초가근무가 불가능해져 경기도의 경우 월 80~1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신규 인력 충원ㆍ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적자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와 지자체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 노조의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 파업 에고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결국 파업으로 인해 발이 묶이는 것도, 버스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국민이 되어버렸다. 

 


국토부 “버스노조 파업, 주52시간제 때문 아닌 임금인상 위한 것”

국토교통부는 버스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당.

손 실장은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파업을 결의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지자체 대부분은 준공영제가 이미 도입돼 있다.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 버스업체는 주 52간 이하 근무가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파업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임금, 복지 등 통상적인 임단협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손 실장은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이 가장 큰 이슈같다”며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손 실장은 “시내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의 전국 버스업체 31곳 중 경기도에만 22곳이 몰려있다. 경기도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실장은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을 재차 요구했다. 

 
지자체 ‘요금인상’에 난색...“정부 재정지원 필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 8일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버스 업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국고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요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7월 1일부터 3240~5669명의 운전자를 더 채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체계로 묶여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금을 함께 올려야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무릅쓰고 버스 요금을 올릴 이유가 별로 없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시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비슷하게 하는 게 맞다. 통합환승체계라 같이 움직인다”며 “수도권요금이 현재 50원 차이나지만 250원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요금 인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버스업계가 늘 적자이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하지만 서울은 준공영제와 52시간 도입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3대 관전포인트
3,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주로 맡는 원내대표직에 재선인 홍철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경쟁 레이스에 크게 불이 붙고 있다. 또한 “친황 대 비황”, “친박 대 비박”, “수도권 대 영남권”, “초재선 대 중진”등 여러 종류의 대결구도가 짜여져 복잡하게 경선이 진행되는 것 또한 관전 포인트다. 친황체제 구축 맞서 비황(非黃)들 원내대표 선거에서 불만 표출하나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친황(親黃) 대 비황(非黃)’ 구도다. 황 대표의 ‘친황 체제 구축’을 두고 당내 불만 기류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유임 불가 판정을 놓고 홍준표 전 대표와 김용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황교안 대표의 ‘전횡’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크게 표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홍 전 대표는 이를 두고 “황 대표의 과도한 전횡에 대한 경고이고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것이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윤상현 의원은 친황, 강석호·심재철·홍철호 의원은 비황으로 분류된다. ‘황심(黃心)’ 후보론도 있다. 황 대표가 여당과 잘 협상할 줄 알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으면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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