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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상 첫 ‘전국 버스 파업’ 다가오는데...국토부-지자체는 ‘핑퐁게임’ 만

버스노조, 사상 첫 전국 규모 버스 파업 결의...14일까지 합의
국토부 “요금 인상” VS 지자체 “재정 지원” 평행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사상 첫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이 다가온다. 오는 14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만여대의 버스가 ‘올스톱’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지루한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연맹 사옥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 진행을 결의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련 창립 57년 만에 전국 공동투쟁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사용자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총파업 투쟁에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모두 ‘버스대란’에 잔뜩 긴장하며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막상 협의에 있어서는 공방이 늘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국토부는 “버스 업무는 지방사업”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버스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지자체들은 여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다.

자동차노련과 버스업계는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 노동자들의 초가근무가 불가능해져 경기도의 경우 월 80~1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신규 인력 충원ㆍ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적자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와 지자체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 노조의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 파업 에고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결국 파업으로 인해 발이 묶이는 것도, 버스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국민이 되어버렸다. 

 


국토부 “버스노조 파업, 주52시간제 때문 아닌 임금인상 위한 것”

국토교통부는 버스파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 유리한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스 파업 관련 동향과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당.

손 실장은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파업을 결의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지자체 대부분은 준공영제가 이미 도입돼 있다.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지역 버스업체는 주 52간 이하 근무가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파업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임금, 복지 등 통상적인 임단협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손 실장은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이 가장 큰 이슈같다”며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요구한데 대해 손 실장은 “시내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의 전국 버스업체 31곳 중 경기도에만 22곳이 몰려있다. 경기도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3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실장은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을 재차 요구했다. 

 
지자체 ‘요금인상’에 난색...“정부 재정지원 필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 8일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버스 업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국고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요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7월 1일부터 3240~5669명의 운전자를 더 채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체계로 묶여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금을 함께 올려야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무릅쓰고 버스 요금을 올릴 이유가 별로 없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시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비슷하게 하는 게 맞다. 통합환승체계라 같이 움직인다”며 “수도권요금이 현재 50원 차이나지만 250원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요금 인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버스업계가 늘 적자이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존재하지만 서울은 준공영제와 52시간 도입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며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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