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한 북미협상 판을 짜는 하나의 버퍼링 작업, 또 다른 대화 위한 독촉장”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전략적 도발이 아니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긁어놓을 수 있는 수준의 전술적 도발”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큰 전략적 도발을 해 결국 트럼프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냈지 않았나? 이런 과거 경험칙이 존재한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하나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신호는 주지 않으면서도 코털을 자꾸 건드리는 식으로 집적거린다고나 할까? 이런 경계선에 딱 위치한 도발”이라며 “4일 쐈을 때는 트럼프가 유화적인 응답을 했다. 어제 발사했을 때는 트럼프가 이거는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태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 상황을 보면서 트럼프의 진의가 어디까지인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마침 미국의 민주당도 최근 단계적, 점진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금 더 트럼프를 압박해서 북한이 제시한 합리적 셈법에 따르게 해서 연말 시한의 북미협상 전 장기적인 판을 짜는 하나의 버퍼링 작업”이라며 “이거는 또 다른 대화를 위한 독촉장”이라고 해석했다.

또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앞으로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로 안보를 할 거냐는 북한 내부의 안보 불안을 잠재운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전술 무기들이 있다, 이걸로 자체 방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대내 메시지도 중첩돼 있다”며 “북한 국내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다. 내부의 보수강경파들 관리해야지, 주변을 관리해야지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가서 쓰다듬어주고 저기도 가서 쓰다듬어주고 이런 식으로 행보가 바빠졌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 내 강경보수파 입장에서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려놨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라며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내부 보수층을 또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내적 메시지로서의 이번 미사일 발사도 충분히 고려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데 대해 “이런 거 갖고 북한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북한은 자존심이 센 나라라서 평양 박치기로 그냥 들어온다”며 “꿩 대신 닭은 어떠냐는 식의 제안을 하면 이 사람들은 받고는 싶지만 내가 이런 정도 받고 호락호락할 사람이냐는 식의 자존심이 센 나라”라고 공개적인 식량지원 접근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미 정상이 의견 일치를 봤는데 미국은 은근히 한국에 떠미는 형국”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결정 못했다. (식량 지원) 부담은 누가 하냐 이거 갖고 또 한미 간에 밀당이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국내의 퍼주기 여론 때문에 선뜻 지금 식량 지원 카드를 못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식량 지원 문제를 북한에 꺼내기에는 다소 지연될 것”이라며 “아마 정부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다소 지연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고 대북 식량지원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대상이란 점과 관련 “UN은 참 기묘하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묵인해 왔다. 1,000km 이하 짧은 미사일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UN안보리가 소집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한 1,500km 이상 나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급 이상의 미사일에 대해서만 해 오다 보니까 실제 규범하고 북한 제재는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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