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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文대통령 특별대담]문 대통령, “고용 증가 수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 기대한다”

올해 2, 3월 고용 증가 수 25만 명 높아져
추경 통과되면 목표달성 더 용이해질 것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노동의 질’과 ‘고용 수’가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양의 증가는 과거보다 못해져서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고용) 증가가 현저히 둔화돼 고용 증가 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2, 3월 두 달간은 다시 25만 명 수준으로 높아졌고 그 추세가 지속되는 걸로 보고 있다”며 “원래 계획 상으로는 고용 증가 수를 15만 명 잡았는데 지금은 20만 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통과되면 그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새로 생긴 일자리가 주 12시간도 안 되는 초단기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단기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일자리에 많이 해당한다”며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짧은 일자리라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은) 온전히 복지의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없는 것보다 낫다”고도 이야기했다.

노인 일자리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질문에는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거정부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2월, 3월 청년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며 “특히 25~29세 사이는 인구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고용상황이 아주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카드는 없다”며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님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 문제를 겪은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혁신 고도화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있고 신산업을 빨리 성장시키고 벤처 창업 지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 경찰 수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일자리 늘려나갈 필요 있다”고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소신도 덧붙였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주년 그리고 국정 과제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5월 들어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며칠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와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은 북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정국진단을 할 때 마의 41%, 레임덕의 한계 41%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발표에서는 국정지지도가 47%로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민주당도 4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상승해서 25%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취임 2주년에 국정지지도 47%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래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상당기간 지지율이 70, 80%대에 있었기 때문에 체감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KBS와의 대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상당히 아쉽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의 소회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부각되기 보다는, 진행한 송현정 K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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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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