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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대통령 특별대담] “2분기부터 경제 좋아질 것…하반기 성장률 2.5∼2.6% 예상”

3월 수출·투자 회복 조짐 보여…미래먹거리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갖고 “(한국 경제는)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하고 1년 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그는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하며 “올해 우리의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이고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행인건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에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투자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두 지표가 다소 호전되면서 저성장을 만회할 조짐이 보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 온 수출 감소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2월 394억5000만 달러로 1년 전 보다 11.4% 감소했던 수출은 3월 감소폭을 8.2%(471억 달러)로, 4월 감소폭을 2.0%(488억6000만 달러)로 줄였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0% 증가해 지난 2017년 3월(10.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한 고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며 “거시적인 성과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5.4% 늘어난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한 것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소득양극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르게 소득분배가 되지 않아서 양극화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소득 격차 배율은 5.47배로, 같은 4분기 기준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심각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점, 고용 증가 주춤에 따라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에 정부도 국민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통감했다.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으로는 ‘신성장 동력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후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히 역량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할 분야론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를 꼽으며 “이런 부분을 중점 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제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은 1년 만에 58% 증가한 7903곳, 핀테크 기업은 1년 8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267곳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바이오헬스와 미래자동차, 삼성전자가 13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시스템반도체까지 총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편으론 제조업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의 벤처 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벤처 창업 수나 벤처 투자 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다”며 “제2의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은 3조4000억 원, 신설 법인 수는 10만2000개, 투자금 회수 규모는 2조7000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2022년까지는 성장기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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