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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대통령 특별대담] “2분기부터 경제 좋아질 것…하반기 성장률 2.5∼2.6% 예상”

3월 수출·투자 회복 조짐 보여…미래먹거리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갖고 “(한국 경제는)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하고 1년 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그는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하며 “올해 우리의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이고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행인건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에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수출·투자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두 지표가 다소 호전되면서 저성장을 만회할 조짐이 보인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 온 수출 감소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2월 394억5000만 달러로 1년 전 보다 11.4% 감소했던 수출은 3월 감소폭을 8.2%(471억 달러)로, 4월 감소폭을 2.0%(488억6000만 달러)로 줄였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0% 증가해 지난 2017년 3월(10.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한 고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며 “거시적인 성과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5.4% 늘어난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한 것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소득양극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르게 소득분배가 되지 않아서 양극화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소득 격차 배율은 5.47배로, 같은 4분기 기준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심각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점, 고용 증가 주춤에 따라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에 정부도 국민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통감했다.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으로는 ‘신성장 동력 마련’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후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시급히 역량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할 분야론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를 꼽으며 “이런 부분을 중점 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제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공장은 1년 만에 58% 증가한 7903곳, 핀테크 기업은 1년 8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267곳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바이오헬스와 미래자동차, 삼성전자가 13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시스템반도체까지 총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편으론 제조업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의 벤처 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벤처 창업 수나 벤처 투자 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다”며 “제2의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은 3조4000억 원, 신설 법인 수는 10만2000개, 투자금 회수 규모는 2조7000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2022년까지는 성장기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주년 그리고 국정 과제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5월 들어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며칠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와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은 북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정국진단을 할 때 마의 41%, 레임덕의 한계 41%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발표에서는 국정지지도가 47%로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민주당도 4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상승해서 25%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취임 2주년에 국정지지도 47%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래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상당기간 지지율이 70, 80%대에 있었기 때문에 체감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KBS와의 대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상당히 아쉽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의 소회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부각되기 보다는, 진행한 송현정 K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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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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