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 다 하지 못했다, 좀 더 겸허한 자세 가져야”

[출처=KBS방송화면 캡처]
▲ [출처=KBS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향해 ‘좌파독재’라고 공격한데 대해 “독재라 하면 좀 그러니까 색깔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말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해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특별 대담에서 공수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상정 이후 한국당이 좌파독재라고 비난하는데 대해 “패스트트랙은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해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해법을 선택한 걸 가지고 독재라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야당은) 그야말로 국회 선진화법 혜택 많이 누려 왔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야당의 좌파독재 공세에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그렇게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 본다면 여야간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왔다”며 “이제는 한 페이지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 통해서 새로운 해법 찾아야 한다”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성격상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참 답답한 국면”이라며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고 앞으로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거듭 여야정협의체 회동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수사권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 놓쳐왔다.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로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검찰이 좀 더 겸허한 자세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원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선 적폐청산 후 협치’를 얘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우선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적폐수사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살아 숨 쉬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다음에 청산 하면서 새로운 시대 나아가자 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 공감대가 있다면 수월할텐데 사법농단 국정농단 바라보는 기본입장 자체가 달라서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소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이 ‘선 적폐청산 후 협치’로 해석하는데 대해 “말하자면 (처음에는) 헤드라인 자막 그런 식으로 뽑았고 이후에는 자막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터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조국 수석에게 정치 권유할 생각 전혀 없다, 사법개혁 법제화까지 역할 다해야”

사법개혁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의 소임은 마무리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이냐 이런 거라면. 저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검경수사권뿐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이제 법제화할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뿐 아니라 그 방안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역할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시비와 관련 “인사실패다. 심하게는 인사참사라고 평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인데 잘한다면 인사실패일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도 좋은 평이 많다. 그럼 청와대 문제인가 인사청문회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검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 있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인정한다. 그래서 검증 강화해야겠다라는 다짐하고 있고 노력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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