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한국(남측), 양측에 대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특별 대담에서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북한 매체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이지만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에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허세를 부리고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행동을 하고 위협적인 표현들을 썼는데, 이번에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훈련한 것이라고 ‘로키’로 발표했다”며 “발사 방향이나 지역도 미국, 일본, 한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북측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판이 깨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북한의 행위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식으로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하고 우려하게 만들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고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아울러 “오늘 평안북도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로 발사했고, 두 발 중에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비록 단거리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얘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 군사분야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지난번이나 이번 발사는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구역 밖에서 했고, 남북이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는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절대적 축복한다는 입장 발표해 달라 부탁” 

또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축복한다고 했다”며 “식량지원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서너 번 부탁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 방안과 관련해 “식량 지원에 대해 한미 간 합의를 했지만 그 후에 또 발사했기 때문에 국민들 공감이나 지지,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여야정협의체 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같은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 지원 문제, 안보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량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사후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며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간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여야정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중재방안과 관련 “북미는 비핵화 대화의 최종목표에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은 자신들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한다는 점에는 한국까지도 최종목표에 합의가 돼 있다”고 먼저 전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제는 어느 순간 ‘짠’하고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이르는 과정이나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단계적 이행방안에 대해 북미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직 (북한에) 재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 정리하는 것 필요하고 푸틴과의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다. 이제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떄문에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회담 제안하고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4·27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대화내용에 대해 “사실 그때가 참 좋았다. 사실은 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휴식 시간에 그냥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다 표명했다. 말하자면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인데,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 표명했다”며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제가 답하고 그런 시간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