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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北 발사체·전술유도무기 용어 사기극, 책임자 밝혀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엔 “얼굴뿐 아니라 내용도 바뀌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대응에 대해  “처음에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용어를 변경한 것에 누가 관여했는지 과정과 경위,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발사체’, ‘전술 유도무기’가 모두 용어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쏜 것은 미사일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이 정보를 왜곡한 것”이라며 “오히려 미사일이라는 의심이 조금만 있어도 미사일이 아니냐고 다그쳐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거꾸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과 통화하고 나서 대북 식량 지원이 미국과 논의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이런 브리핑은 없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미국과 합의해야 할 것이고 주민에게 전달됐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이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강행 후 국회의 얼굴(각 당 원내대표)이 바뀌고 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내용도 바뀌길 소망한다”면서 “국회가 해야할 본연의 업무를 하고 민생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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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당 위기’ 바른미래, ‘김관영 사퇴’로 갈등 봉합되나
4‧3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지도부 총사퇴론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분당 위기에 치닫던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등과 통합‧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봉합될 수 있을까. 그동안 “사퇴는 없다”고 밝혀왔던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 의원들의 거센 사퇴 압박에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원내대표의 당초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로 임기 40일이 남은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을 했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의 퇴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5명의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의총 요구서에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하태경·정운천 의원 등 바른정당계 8명과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당계 7명이 서명했다. 이날 의총에는 당원권 정지 중인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과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반짝인터뷰] 주승용 “유승민 등 당 나가봐야 받아줄데 없어, 분당 절대 안된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 4선, 전남 여수시을)은 3일 지도부 총사퇴론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분당은 절대 안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주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계의 자유한국당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분당은 안된다. 두고봐라. 나는 그런 감이 있다”며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당을 나가봐야 받아줄 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으로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며 “여기서 다시 화합하고 그런대로 봉합해서 가고 (나중에)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으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물밑에서 교섭을 해서 사후 문제를 해결해 놓고 물러나면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면 안 맞다고 본다”고 비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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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경찰 “승리, 성매매 혐의도 영장에 적시”...추가 성접대 의혹도 조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또한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승리가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성매매 알선과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죄질이 중하며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였다”며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를 발견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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