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주택담보대출엔 분할상환 목포비율을 도입하는 식이다. 대출 증가 속도와 연체율 등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자영업자대출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5%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가 그 시작이다.

주택·건설시장 상황이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또는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이주비와 중도금 등을 여러 사람이 함께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증가한 신협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금지,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 원) 등의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한다. 또 전체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은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 금융사가 스스로 대출 총량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앞으론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 집단대출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대출이 급증하거나 건설경기가 나빠지는 등의 위험 요인이 발생할 땐 업권별로 취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이전엔 다른 업권 에만 있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과 2021년 말까지 각각 15%,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전 금융권 대출 고객에 ‘나눠 갚는’ 관행을 적용, 그들이 갑작스러운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제2금융권의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규제 강화도 선언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다. 연체율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이에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스스로 자영업대출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향후 준수여부 등을 금융위가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영진 면담을 하는 등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저소득·저신용 가계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편으론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지역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일선 조합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