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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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암군, 통일 트랙터보내기 추진 농민회에 4천만원 지원 논란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영암군이 통일 트랙터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 농민회에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트랙터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 품목이어서 논란이 인다.

영암군은 '통일트랙터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후 지난달 26일 군농민회장 A씨에게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트랙터 2대 구매비용 6천만원 중 2천만원은 A씨 등이 개인 모금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제정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 대북제재 저촉이 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민간 차원에서라도 남북교류 물꼬를 트고 제재를 완화하자는 농민회 측의 강력한 요구로 보조금을 지원 한 뒤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은 통일 트랙터 보내기 영암 운동본부가 성금 모금 후 해체되자 이 운동을 추진한 농민회에 보조금을 줬다고 해명했다.

농업용 트랙터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與 원내대표 선거 D-1] 최종 관문은 ‘협상력’...이인영·노웅래·김태년 전략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외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한 ‘협상력’이 최종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각 후보들의 입장과 함께 각각의 표 계산을 점검해봤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한국당은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으며 4월 국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이 났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3시께 국회 본관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의 차기 원내대표 공통공약은 2020총선 승리와 민생입법 성과의 창출이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치의 상황을 이어가면서 차기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됐다. ▲‘협상’위한 각 후보 생각은? 세 후보들 역시 현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호 1번 이인영 의원 측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반짝인터뷰] 주승용 “유승민 등 당 나가봐야 받아줄데 없어, 분당 절대 안된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 4선, 전남 여수시을)은 3일 지도부 총사퇴론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분당은 절대 안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주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계의 자유한국당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분당은 안된다. 두고봐라. 나는 그런 감이 있다”며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당을 나가봐야 받아줄 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으로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며 “여기서 다시 화합하고 그런대로 봉합해서 가고 (나중에)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으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물밑에서 교섭을 해서 사후 문제를 해결해 놓고 물러나면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면 안 맞다고 본다”고 비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카드뉴스]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전국 11개 자치단체 버스 파업 찬·반 투표 돌입...‘버스대란’ 현실화되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만약 가결된다면 오는 15일 버스 2만여대가 멈추는 ‘버스대란’이 현실화된다. 오는 7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어 임금 삭감 문제가 생기고,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해진다. 버스기사들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국적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역마다 사측과의 협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골자는 ‘임금 보전’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갈등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310만원 수준인 기사 임금을 서울 수준인 390여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역 버스노조는 완전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월 22일을 일하고, 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원했지만 사용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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