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항명 사태라고 보긴 어려우며 검찰의 수장으로 자신의 식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문제는) 복잡하고 고착화 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법원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다르고, 전문가들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 업무를 쭉 수행한 기관이나 담당자와 최종적으로 수사에 대한 결정을, 말하자면 기소 여부. 그를 결정하는 담당자는 좀 역할이 분리되고 또 달라야 된다는 뜻인데 일정 부분 일리 있는 지적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게 때문에 경찰의 비대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비대화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요구되는 명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주장에는 “그럴수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검경 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최소화되면서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대해선 “2∼3개월 바싹 조여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 합리적 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절차적으론 기관의 입장을 듣고 국민 편익에 중심을 세우면 진전되고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