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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은 '지역명(창원항 혹은 진해항)'으로, 영문은 'Busan New Port' 사용키로
문성혁 해수부장관,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및 '어업피해 보상지원 특별법' 제정엔 입장 차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국내 4개 항만공사, 동일한 법 적용은 부담···"

[POLINEWS 정하룡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일 부산항 홍보관에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두 지자체가 합의한 '상생협약서'에 포함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및 '어업피해 보상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조항에 대해 해수부는 현행 항만공사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선 새로 건설되는 부산항 '제2신항의 입지 및 명칭'과 함께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 신항 위치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쪽으로 하고 명칭은 부산항 하위항만으로 '지역명'을 사용키로 했다. 영문명칭은 국제적 브랜드를 고려해 현행대로 'Busan New Port'를 사용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제2 신항 명칭을 두고 막판까지 설전을 벌였는데, 사실 2005년 당시 '부산 신항'과 '부산진해신항'이라는 두 시·도 간의 명칭을 놓고 빚어진 갈등의 원인은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 행정 관할구역으로 겹쳐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제2 신항은 행정 관할구역이 100%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속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끝까지 '부산항 신항'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결국 기존 '부산항 신항(약칭 신항)'. '부산항 북항(약칭 북항)', '부산항 감천항(약칭 감천항)' 처럼 '부산항 창원항(약칭 창원항) 혹은 부산항 진해항(약칭 진해항)'으로 명명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창원항'이냐 '진해항'이냐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영문명으로는 현재의 '부산항 신항'처럼 1·2신항 구분 없이 'Busan New Port'로 사용키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항에 동남권 관문공항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동북아 물류허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과 경남이 동남권으로 하나가 돼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며 "부산은 동북아 물류허브로, 경남은 제조, 물류산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뤄갈 것"을 다짐했다.

또 두 지자체는 항만운영 효율성과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를 위해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에 공동 노력하고, 제2신항 개발 관련 인근 주민 및 어업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김 지사는 "해양수산부는 국가 전체적인 해운항만을 책임지고 구체적 현장문제는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두 지자체의 상생협력에 감사하며 부산항 제2 신항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도 "두 지자체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지만 현행 항만공사법에는 부산항의 운영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책임지도록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여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날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국내에 있는 4개의 항만공사가 동일한 항만공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이고 국내 환적화물의 98%를 처리하는 항만"이라며 "다른 항만공사와 동일한 법에 따라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할 지역이 부산을 비롯해 경남으로 확대되는 독립적인 항만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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