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천심사서 가산점 최대 25%로 상향...청년·장애인도 25% 까지
“중도 사퇴자, 행정공백·보궐비용 야기...최대 30%까지 감산”
총선 1년 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룰을 약속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천룰을 확정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공천룰은 신인, 여성,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에 대한 가산을 당초 발표보다 더욱 확대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공천룰에 대해 발표했다.
윤 사무총장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선 채비에 들어간다”며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에 따라 최종적 당규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공천룰을 보면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천심사에서 가산점을 최고 25%까지 상향하고 청년, 장애인, 당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가산을 현행 10~20%를 10~2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정치 신인에 대해선 10~20%까지로 가산점을 높여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감산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윤 사무총장은 “중도 사퇴자의 경우엔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보궐선거 비용이 약 25억 가량 발생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30%까지의 감산은 되도록 중도사퇴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 경선’을 내세운 공천룰이 실제론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 강훈식 간사는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1년이라는 준비기간을 둔 것이고 지금 발표된 룰은 큰 밑그림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 총선 당시에도 100프로 안심번호 경선이 이뤄졌는데 현역 교체가 되지 않았다. 1년 전 룰을 정해 신인에게 당원 모집의 기회를 준 것이고 신인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의결된 이번 공천룰을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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