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여덟 번째 강의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이날 동국대학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참사, 양극화심화, 투자부진 등 3대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공급측면은 배제하고 수요측면만 고려한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대기업에게만 좋았다…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 초래

그는 강연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각각 평가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는 ‘4대강 사업’과 ‘고환율 정책’을 언급했다. 고환율은 원화가치가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를 고려하면 경제가 괜찮은 편이었다”면서도 “다만 일부에게만 좋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환율 정책과 관련해 “원화 가치가 낮아질수록 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더 잘 팔리게 되고,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활기를 띌 수 있다”며 “반면 원자재나 부품을 사오는 수입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은 주로 대기업이 하고, 수입은 중소기업이 한다”고 짚으며 “즉 이명박 정부 5년 간 고환율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엄청난 부를 취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24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일부 건설사만 돈을 벌었다”며 “1년 365일 하루에 3000만 원씩, 2000년 간 벌어도 22조 원이 안 되는데, 24조 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몇몇 건설사들만 이익을 본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해선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이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LTV비율을 조정해 사람들에게 쉽게 빚을 내고 집을 사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가계부채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초이노믹스 시작 당시 1030조 원 수준이었던 가계부채가 단번에 16.5% 이상 증가해 12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가계부채는 한 나라의 경제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힘을 지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3%로 이명박 정부(4.3%) 시절보다는 많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3대 쇼크 현실화

그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례로 들고 “이론적으론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 작동하긴 어려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주류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3대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3대 쇼크란 고용참사, 투자부진, 양극화 심화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이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라는 수요의 3가지 덩어리 중에서도 민간소비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전체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 시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던 일자리 40%가 도리어 사라졌다”며 “고용주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고용참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 공급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도 “최근 소득분위배율 지표를 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이 대폭 줄고,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이 소폭 늘어났다”며 “양극화를 없애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투자부진 현실화의 사례론 올해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하락한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1분기 기준 설비투자가 21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고, 건설기성과 건설수주 등 모든 건설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더니 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측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제가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의원은 미국 랜드 연구소·한국개발연구원(KDI) 등 한·미의 대표적인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을 지내다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젊은 여성 경제전문가로 여의도 정치권에 입성했다. 서초(갑) 3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 바른정당 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지난해 12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이혜훈 국회의원의 이날 강의 전문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주저앉았다, IMF 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신다. 어느 정부나 경제정책 네이밍을 한다. 초이노믹스, DJ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많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보고 싶다.

이명박 정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크게 2가지다.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진행했고, 고환율정책을 펼쳤다.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박이 난다.

2000원 짜리 물건을 판다고 가정해보자. 2000원 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살 수 있을 때와 2달러에 살 수 있을 때를 비교하면, 전자가 더 물건이 많이 팔린다. 원화 가치가 낮아질수록 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더 잘 팔린다는 뜻이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활기를 띄게 되고, 이 덕분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성장률이 괜찮았다. 이명박 정부 5년 평균 4.3%였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2%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일부만 좋았다고 생각한다. 수출하는 사람들은 좋았겠지만 수입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을 사오는 중소기업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출은 주로 대기업이 하고, 수입은 중소기업이 한다. 즉 이명박 정부 5년 간 고환율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엄청난 부를 취득한 셈이다.

4대강 사업도 생각해보자. 과연 누가 돈을 벌었을까. 24조 원이 투입되었는데 일부 건설사만 돈을 벌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1년 365일 하루에 3000만 원 씩, 2000년 간 벌었다고 해도 22조 원이 안 된다. 24조 원이라는 돈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 돈을 투입했는데 일부 건설사들만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어려움이 있었다. 취임하자마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시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평균 4.3%)는 잘한 편이다. 다만 그러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돌아갔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초이노믹스다. 부총리인 최경환 장관이 주축이 되어서 펼친 경제정책이다.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이 핵심이다. 돈을 풀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 금리가 높으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리는 1%대였다. 그런데 물가는 2.5% 상승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이 손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 한다.

또 부동산정책으로 LTV 비율을 40%에서 60%로 조정했다. LTV는 10억 짜리 건물을 저당 잡혔을 때 얼마를 빌려주느냐는 것인데, 4억을 빌려주던 것을 6억까지 올렸다. 빚을 쉽게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랬더니 집값도 2006년 이후 최고치로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부동산경기가 활황을 맞았다.

덩달아 박근혜 정부 때에는 가계부채도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경기가 좋으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 시작 당시에는 전체 가계부채가 1030조 정도였는데 단번에 1200조를 넘었다. 16.5%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국민 개개인이 진 빚이다. 빚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이 그 빚을 갚을 수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가계부채의 구조가 악성이면 빚을 갚지 못한다. 1~2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이 못 갚기 시작하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면 은행이 무너지고, 증권사와 제2금융권도 무너진다. 우리는 1997년에 한 차례 그런 일을 겪어봤다. 은행 7곳이 문을 닫았고, 그 은행의 돈을 빌려 쓰던 기업들이 줄도산 당했다. 가계부채는 한 나라의 경제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초이노믹스는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성장을 부추겼지만 그렇게 잘 되진 않았다. 3%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4.3%, 박근혜 정부 3%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많이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은 0.5%만 떨어져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1.3%가 떨어진 건 굉장히 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된다. 경제성장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올려서,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처음에 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들었을 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자들도 다수가 저와 같은 생각, 주장을 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3대 쇼크가 올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가 고용참사, 두 번째가 투자부진, 세 번째가 양극화 심화다. 그들이 가정했던 3가지 쇼크가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현실이 되고 있다.

수요에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라는 3가지 덩어리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집을 사는 것은 민간소비다. 그리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는 등의 조치는 정부소비다. 투자는 기업이 한다. 그러므로 경제주체는 국민, 정부, 기업 등 3개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소비에 중점을 뒀다. 민간소비에 2가지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중산층을 제쳐놓고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은 월 100만 원을 벌면 저축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쓴다.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이 100%에 달한다. 심지어는 100%가 넘는 경우도 있다. 빚을 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이 높으므로 시장에 풀리는 돈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잘 사는 사람, 고소득층은 다르다. 1년에 20억 씩 버는 CEO들은 그 돈을 대부분 저축한다.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 즉 소비성향이 낮다.

그렇다면 시장에 돈이 풀리길 바라는 정부로써는 똑같은 양의 돈을 푼다고 했을 때 저소득층에 푸는 것이, 고소득층에 푸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통해 전체 소비를 늘려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한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고, 이론적으론 가능한 이야기다.

제가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수요측면만 고려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공급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당장 최저임금을 2년 간 30% 올렸다. 그러고 나니 편의점에서 알바를 쓰지 않는 사장님들이 늘었다. 24시간 운영하던 편의점이 새벽에 알바를 쓸 수 없어서 문을 닫는다. 또 제가 하루에 1곳 씩, 일주일에 총 5곳의 미장원에서 머리 손질을 하는데, 예전에는 직원이 있었던 미장원들도 지금은 사장님이 혼자 하신다. 직원이 줄어드니 손님 입장에선 불편하다. 사장님 혼자 머리하고 전화 받고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당연하다. 사장님한테 왜 직원이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고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신다. 바로 이게 공급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가 수요측면만 고려해서 정책을 펴니까 공급측면, 즉 고용주들이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

경제정책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펼쳐야 한다. 저는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말하지 않는지 답답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근거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서들도 제가 읽어보니 수요측면만 분석한 것이다. 공급측면이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지금 실업자 수가 IMF 위기 때 이후 최대치로 늘어났다. 122만4000명이 실업자다. 취업자 수는 어떨까. 지난 2017년은 매달 30만 명씩 취업자가 늘었다. 그런데 지난 1월 취업자 증가 수는 1만9000명이다. 고용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1만9000명도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만든 단기일자리가 늘면서 생긴 수치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14만4000명이 늘어난 반면 15~64세 취업자는 12만5000명 감소했다. 즉 기업이 고용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만든 단기일자리만 늘어났다는 뜻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 때 계획한 건,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주고 저소득층의 임금도 올려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공급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공급측면에 있는 고용주들이 정부가 지시했다고 해서 고용을 늘리지는 않는다. 시장작동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이진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펴면 반드시 시장이 반격하게 되어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비싸면 안사고, 싸면 사는 것이 시장원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 예견되어 있던 3가지 쇼크를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첫 번째 쇼크인 고용참사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를 주로 쓰는 업종의 일자리 40%가 사라졌다.

두 번째 양극화 심화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가장 직관적인 것이 소득분위배율이다. 1분위부터 5분위를 나눠서, 가장 소득이 낮은 20%가 1분위고 가장 소득이 높은 20%가 5분위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차이를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지표를 보면 소득분위배율이 4.6에서 5.5로 확 뛰었다.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이 소폭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에 맞지 않는 결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투자 부진도 이미 현실이 되었다. 올해 1~3월 1분기 통계를 봤더니 설비투자가 21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설비투자는 제조업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제일 중요한 투자다. 그리고 투자의 또 다른 큰 부문인 건설투자도 폭락했다. 건설기성, 건설수주, 인허가 등 모든 건설투자가 줄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기업이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공급측면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