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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드뉴스] 검VS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여야 4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조직이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 검찰의 반발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의 이례적 항명은 권한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력해질 경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경찰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통제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확보’를 두고 갈등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을 ‘나치 게슈타포’에, 경찰은 검찰은 ‘중국 공안’에 비유하며 수위높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 등을 절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예정돼 있던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약 세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문 총장이 사퇴를 결정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 총장의 공개 반발이 향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슈] ‘공수처-경찰 괴물론’ 엄포, ‘괴물 검찰’ 유지 궤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자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해온 ‘공수처 괴물론’, ‘경찰 괴물론’이 검찰과 법원 쪽으로 바람을 타고 있다. 이 ‘괴물론’이 겨냥하는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촛불혁명’의 요구로 규정하며 국정 핵심과제로 놓고 있다. 여기엔 이른바 ‘괴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결부돼 있다. 그런데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미리 ‘괴물’로 규정하고 수사권을 돌려받을 경찰도 ‘괴물’이 될 것이라고 미리 겁을 주는 배경이 수상쩍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다음 날인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싸잡아 반(反)민주적인 법안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① "물류허브로 동북아 해양수도 지향"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바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입니다." 고노무현 대통령은 돌고래를 상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해수부의 마스코트가 '바다랑'이라는 돌고래였다.태평양의 돌고래처럼 영리하고 씩씩하고 매력 있는… "우리는 태평양을 향해,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뻗어 나가는 영리하고 기민한 돌고래가 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시대, 정보지식사회에서 이러한 '돌고래형 국가'를 만들 때에 우리는 21세기에 다른 고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들의 분쟁까지도 중재제어할 수 있는 참된 평화국가로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도 고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돌고래형 국가'로 만들고 싶어했다. 2005년 11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55명의 신임 사무관들,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무원 소양교육을 마치고 일선 배치를 기다리고 있던 행정부의 동량들을 향한 주문이었다. 이는 '한반도 3면이 바다'처럼 엄연한 현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한 가운데 부산이 위치해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해양과 대륙의 접촉지대, 여기에서 부산항만공사(BPA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카드뉴스]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김무성 “청와대 폭파하자” 발언에 국민 분노... “내란죄 처벌” 청원 2만명 돌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리자”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 의원은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은재, 정진석, 주호영, 임이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제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중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제일 큰 업적”이라고 강조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싶어도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이 전 대통령이 22조원 예산으로 3년만에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룩한 업적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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