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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드뉴스] 검VS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여야 4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조직이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 검찰의 반발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의 이례적 항명은 권한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력해질 경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경찰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통제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확보’를 두고 갈등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을 ‘나치 게슈타포’에, 경찰은 검찰은 ‘중국 공안’에 비유하며 수위높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 등을 절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예정돼 있던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약 세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문 총장이 사퇴를 결정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 총장의 공개 반발이 향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슈]김종인·주호영 투톱, 협치 성공할까…경제노선 대전환해 文과 협력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정쟁만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의 경제노선을 대 전환해 기본소득 담론 등을 인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발재간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헌·공수처·검찰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슈는 협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하는 요소다. 27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의 표결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는 차기 대선에 나설 대선주자 발굴과, 청년 등용을 통한 세대교체 그리고 당과 정치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그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언급된 임무 중, 김종인 내정자는 3040세대 ‘김종인 키즈’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을 놓고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끝났고 시효가 다했다”는 발언이 이러한 사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④ 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가능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정의당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 있는데, 특히 일자리문제, 해고문제 등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고려했을 때, 환노위와 복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배정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준비하는 정의당의 정책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소개했다. 그중 배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 인력 채용 공고"
"주한미군이 전국 각 기지에 세균전 부대 운영 인력을 배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는 28일 오후 1시 부산진구 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주한미군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센토'의 지휘소를 위탁 운영하는 연구소 '바텔'이 지난 3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할 실험 요원을 모집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알렸다. 지난해부터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 논란 및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테믹까지 겹쳐 부산시민의 불안과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미국 한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바텔의 채용공고를 보면 "부산, 대구, 서울, 동부천,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서 근무할 지휘소 운영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센토 체계를 활용한 정보수집 및 감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토는 기존에 알려졌던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계승한 프로그램으로 전해진다. 시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는 주한미군이 세균전 부대를 확대 운용한다는 의미"라면서 "부산 8부두를 넘어 전국을 세균전 부대 주둔지로 만드는 것을 규탄하며 세균전 부대 추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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