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월)

  • 흐림동두천 10.5℃
  • 구름조금강릉 10.7℃
  • 흐림서울 10.6℃
  • 구름조금대전 11.9℃
  • 연무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4.8℃
  • 흐림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2℃
  • 구름많음금산 8.2℃
  • 구름조금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9℃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이슈] 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발’ 거센 후폭풍...검·경 해묵은 갈등 재점화  

문무일 “패스트트랙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반발
靑, 여야4당 당혹...“부적절했다” 불편함 드러내
경찰 “검찰총장 주장 사실 아냐”반박...70년 묵은 검·경 갈등 다시 폭발하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야 4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경찰 역시 검찰 주장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큰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출장 중이던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공개입장 발표에 청와대와 여야4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총장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 총장을 향해 “개념없는 언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비판에 대해 “공식입장이 없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검찰총장이 제동을 건 데에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문 총장의 공개 반발이 향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문무일 총장의 항명 “경찰에 독점적 권능 부여하고 있다” 불만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를 담고 있다. 또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할 시 증거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문 총장의 이례적 항명은 권한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력해질 경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1월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현재 시스템에서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국내 수사를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예정돼 있던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로, 약 세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문 총장이 사퇴를 결정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여야 4당, 문무일 발언에 발끈·당혹...청와대 “입장없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조직이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 검찰의 반발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문 총장의 발언을 성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을 향해 “이 개념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을 향해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걸 대국민 호소해서 국민들 앞에서 신뢰경쟁을 벌이겠다는 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그간 숙의된 내용”이라며 “검찰이 조직 논리만으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검찰이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섣부른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다”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문 총장의 발언에 동조하면서도 검찰은 비판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태 정권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인가”라며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회의에서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사실상 항명으로 비출 수 있는 공개 반발”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입증한다”고 말했다. 


경찰 “검찰총장 주장, 사실 아냐”반박...70년 검VS경 수사권 전쟁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대신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경찰을 통제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러한 통제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다. 

경찰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문 총장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확보’를 두고 갈등해왔다. 지난 2월에도 검찰과 경찰이 과도한 신경전을 벌이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을 ‘나치 게슈타포’에, 경찰은 검찰은 ‘중국 공안’에 비유하며 수위높은 설전을 이어갔다.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경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 등을 절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945년 경무국으로 출발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49년 12월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1999년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자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지만 법무부가 반대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수사권 조정협의체’,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한 듯 했지만 역시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1년 7월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국회에서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다. 

관련기사


















[이슈] 민주-한국-바른, ‘연동형 225+75’ 패스트트랙 원안 자유표결 공감대 형성
민주·한국·바른미래 3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27+75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의원 '개개인 판단에 따라 자유표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1 협의체’에서의 선거법 조정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이 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특성상 현행 제도인 대통령제와의 조응성이 낮아 현실적인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3당 간에 ‘4+1 원안 본회의 자율투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 4월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패스트트랙 원안이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4+1'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관련“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여성 출마자 특집 ③] 황춘자 “여성 30% 공천 반드시 필요”... 한국당 공개오디션으로 뽑힌 용산 당협위원장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폴리뉴스’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 정치인 특집’ 차원에서 세 번째로 만난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 당협위원장은 “불평등한 조직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불리한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정치에서 내 역할을 보여주겠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황 위원장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중진인 진영 의원에게 1.72%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총선에서 지고 나서,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우수 표창도 받고 어려운 선거였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6명의 구의원을 당선시키고 수도권 유일의 구의회 의장도 만들었다”면서 “젊은 후보도, 남성도 아니었지만 한국당 최초의 공개오디션에서 당선됐다”며 자신이 여러모로 경쟁력 있는 정치인임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용산 발전에 대한 ‘큰 그림’도 밝혔다. 그는 “10년간의 군 생활과 30년 동

[카드뉴스] 내 항공 마일리지 얼마나 남았을까··· 소멸되기 전에 알아보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마일리지 10년 초과분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2009년까지 쌓아뒀던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제휴처 사용, 항공사 상품 구매 등 다양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외에 로고상품, 호텔, 렌터카, 공항리무진, 여행상품 등 제휴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민속촌,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키자니아와도 제휴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에는 캐나다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습니다. 마일리지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아시아나는 마일리지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 탑승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변호사, 교수 등 10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

[카드뉴스]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하면 이익을 배당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 수록 고배당주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고배당주들입니다. 두산: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두산'의 올해 배당 수익률 추정치가 7.62%로 가장 높습니다. 쌍용양회:쌍용양회도 높은 배당이익을 기대 가능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9월 부진했던 출하량이 10월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4분기 출하량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ESS 및 폐열발전 가동으로 원가 개선 효과도 커져 배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성,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도 연말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금융주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고배당주 다수는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은행 등 금융주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은 은행에 대출하기보다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 환경을 바꿀 수


[4보]민주당 설훈,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폭행당해...與 “황교안 사죄하라” 촉구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이 16일 국회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사죄를 촉구했다. 이날 설훈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국회 본청을 나서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달려들어 심한 욕설을 하며 밀쳐지는 과정에서 안경이 박살나는 등의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나를 밀쳤다”며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져 박살났다.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경찰이 호위하여 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홍영표 의원 역시 이날 일정차 국회 본청으로 향하던 중 홍 의원을 알아보고 달려든 시위대가 심한 욕설과 함께 홍 의원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해 홍 의원을 호위해 이동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안에서 백주대낮의 정치테러가 벌어졌다”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죄와 함께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