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나-1)’를 의결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1월 특조위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 및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4·16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에 대한 의혹은 현재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조위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 제27조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황 대표가 특조위의 출석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지난달 15일 황 대표를 포함한 17명의 ‘처벌 명단’을 발표하며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2016년 박영수 특검과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고발됐다”며 “범죄 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을 보복인사 조치해 권력 남용한 혐의와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박근혜 7시간 관련 기록물을 봉인한 장본인”이라고 지목했다. 

黃 “특조위에 수사권 있느냐” 반문...한국당 “타깃탄압·야당탄압” 강력 반발

황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한국노총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특조위에 수사권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일제히 황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무슨 문제든 '기승전 황교안'으로 만들어보려는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라며 이번 결정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타깃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지난 수년 동안 세월호 수사방해라는 명목으로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온 국민의 가슴에 충격과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즉시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에 대한 탄압과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전진’에서 박맹우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은 야당 탄압이 결국 집권 여당 파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도 “황 대표에 대한 조사 결정은 좌파 독재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특조위의 결정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