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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 ②] 극단적 대치 속에 한국정치, 총선·대선 전쟁 시작됐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김만흠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관련 얘기를 해보겠다. 야당이 지지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간혹 20년 집권 얘기했다가, 간혹 100년 집권도 얘기했다가 240석 얘기하고 있는데, 총선 관련해서 집권 여당 상황 어떻게 보나.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카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북한 부분이다. 내년 총선 전 3월쯤에 수가 하나 있기는 있다. 김정은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할 거다. 제출하는 거하고 비핵화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시 미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극적인 타협으로 한국의 문 정권이 승리하기를 바랄 거다. 지금은 상대해주지 않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더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부분에 화폐개혁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화폐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1억을 보관한 사람은 출처를 소명하고 6개월 안에 교환하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부동산이나 금이나 명품 소비나 이런 게 급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또 황교안 지도부가 붕괴되는 수를 여권이 던질 수도 있다고 본다. 총선 앞두고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데 이 사람들은 패스트트랙도 하는 사람들인데 카드가 있으면 안 던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걸 전부 꺾으려고 하면 한결 같은 야권, 한국당의 투쟁의지, 그리고 신념, 소신,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역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취약한 형태의 정당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가면 지금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총선 결과는 엉뚱하게 나올 위험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차재원 : 사실 지난번에 청문회 정국에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나? 아마 개혁에 있어서 불퇴전의 각오는 갖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번 박영선, 김연철 같은 경우는 카드를 안 걷어냈지 않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그리고 이미선 헌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임명을 강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지만 이것까지 지명을 철회하든지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 정국 주도권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조라인의, 조국과 조현옥의 책임, 그걸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격 화살이 올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강하게 넘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던 거다. 그것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 아마 이어졌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방어라인을 쳤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제도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표에서 이렇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국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장악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선 임명 강행, 그리고 또 지금 선거구제 패스트트랙 그러면서 지금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이 때 진보는 진보대로 아주 결집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한 가지 주목되는 측면은 지금 무당층과 부동층에서는 지금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측에서 약간 발을 빼고 있다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바로 그 때문에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양정철을 비롯해서 친문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저는 선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정치판을 알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선거구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정국 현안을 주도권을 쥐고 가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상당한 물갈이, 세대교체, 이런 분위기 쇄신, 이런 걸 위해서 선수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정국현안 아젠다는 가지고 가고, 아젠다 설정해서 계속 끌고 가고, 이쪽은 당 차원에서는 상당한 물갈이의 세대교체 새 피 수혈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형식 :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선거제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불행한 결과를 갖고 왔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선거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이유에서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걸 그렇게 사소한 이유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 근자에 현 정부가 들어서서 2년 가까이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이 없다. 현 정부 쪽의 특징이 사실 그런 걸 참 잘 인정을 안 하는 케이스인데 근자에 부분적으로 일부 인정을 한다. 그거는 아마 정책적으로도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대가 빠져나가는, 30대까지도 일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 선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커트라인을 굳이 이야기하면 대통령 선거보다도 총선은 한 10포인트 정도 낮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 전후만 돼도 선전을 할 수가 있다 어느 당이든. 특히 다당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선은 그보다도 한 5포인트, 10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아야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아주 높은 정당 지지율은 아니어도 20%를 넘어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가 넘어서면 보수적인 지역은 역전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 정부로서는 이해찬 대표가 240석, 20년 집권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집권 그건 별건으로 하더라도 240석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마 내부 사기고양 차원에서 한 발언인 것 같고, 실제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득표 목표가 있을 거다. 개헌 저지선과 과반을 목표로 하겠지만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을 어떤 형태로든 범여권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아닌가. 문제는 현 정부도 내가 볼 때는 카드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대북문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에 하나 실질적인 비핵화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북한, 특히 북한 지도자들이 이미 그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너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성을 가져올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것이 진행되는 순간 경제문제로 대북지원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다. 오히려 나는 남북 비핵화 문제가 합의가 되고, 협의가 진전이 될 수록 경제문제를 잘 풀었으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역으로 경제문제가 잘못 풀리고, 세금 문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국민들의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문제가 나오면 이건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경제문제 쉽지 않다. 세계 경제도 이런 데다가 실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무너져 버렸다. 이 층이 우리나라 고용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그 밑에서 아르바이트, 20대, 30대 초반, 즉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 노동자들이 전부 다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 밑에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1~2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1~2년 그들한테 경제적 이걸 손실을 지금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결국은 현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하든 뭘 하든, 종국에 가서는 경제문제로 갈 것이고 그것은 중간평가로 가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다음 총선을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차라리 대선은 쉽다. 총선은 참 어려운 상황이다.

황장수 : 제가 생각할 때 전략적 목표라는 게 지금은 이제 문 정권은 1차적으로 자기 희망사항을 200석으로 설정할 거라고 본다. 지금 자기들 포함한 범여권, 177석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 30~40석만 더 올리면 범여권으로는 200석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남북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개헌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 본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안 되면 범여권에 이제 160석 정도로 설정을 해 놓자고 보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범여권이 160석이면 한국당이 140석이 돼서 1당이 된다는 건데, 한국당이 과연 지금 140석을 얻어서 1당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도 또 딜레마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총선까지의 남은 1년간의 서로 간의 정치게임을 어떻게 해 가느냐는 부분에서 매우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한국당이 100석은 더 될 거라고 봅니다만 140석까지는 좀 회의적으로 본다.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을 두고 현재 여권, 청와대와 또 당에서는 지금까지 총선에서 승리를 한 당은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표를 잡았고, 그리고 업종 별로 보면 자영업자 층의 지지를 받았다. 왜냐면 자영업자들이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이다. 그리고 이 정권은 지금 20대 남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민주연구원장으로 양정철 비서관이 가서 이런 저런 것을 하고, 청와대와 연결해서 그런 정책표를 내오고 하겠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참여정부 2기의 모습을 가지면서 이걸 비욘드 노무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본인이 수석과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은 참여정부 때 다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과반 의석으로 일당이 됐다가 17대 총선에, 폭망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걸 계속 복기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합의를 한 다음에 의원들한테 서한을 다 발송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보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죄) 개정을 당 대표 간에 박근혜 대표와 이부영 의장이 합의를 했는데 강경파가 그걸 개정이 웬 말이냐 해서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뒤집어버렸다. 그러면서 4대 개혁입법이 다 무산되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완패하고 당이 깨지고 이렇게 됐던 거다. 그래서 이번에 기소권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어떤 절충적으로 한 부분들을 다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생존의 어떤 준거를 마련하고, 그것을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덩치를 더 키워가지고 지금 과반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범여권으로 보면 200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촛불에서 요구됐던 부분들을 법제화 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전반적인 경제가 갑자기 우리가 뭐 이렇게 3~4% 경제성장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업종별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그게 이렇게 맞춤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갖다가 내와서 그것을 반대와 거부를 완충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인다.

홍형식 : 패스트트랙이 나오는 그 배경을 유심히 보면 사실 탄핵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가 탄핵 직후의 정치적 분위기면 굳이 선거법 개정할 필요도 없다. 그냥 공약사항이니까 하는 거고,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 압도적으로 150석, 또는 200석도 갈거다. 문제는 지금 2년 간에 탄핵정국의 지지 세력의 핵심세력이었던 20대, 30대 초반 남자 이런 세력들이 이탈을 한 거다. 근데 이 층은 이탈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까. 또 그건 아니다. 이탈해서 어디로 가냐면 정당명부 투표에 대고 정의당이라든가 제 3당으로 투표를 간단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탈을 한 젊은 층들은 비례대표로 범여권으로 묶는 이 전략을 하는 거다. 이 의도대로 패스트트랙이 이뤄져서 그렇게 해서 범여권의 크기를 키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현 선거체제로 가야 되는데, 업종이나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지만, 그 부분은 대부분 경제정책인데 현 정부가 초기에 그 중요한 정책들을 이미 다 결정해버렸다. 그걸 뒤집을 수도 없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지금 정책을 내놓기가 시간적으로 쉽지 않고, 그거를 보완해갖고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경제정책은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해서 효과가 오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다.

한미정상회담과 북핵 협상

김만흠 진행자 : 이제 한반도 북핵 관련 문제로 넘어가겠다. 시기적으로 보면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다. 그 때의 기세로 봐서는 1년 뒤 오늘이면 대단한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됐는데 최근에 남북 관계, 심지어는 북미 관계까지 상당히 교착상태에 있다. 또 한 달 전부터는 판문점에서 각 언론사들에서 굉장한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축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벤트성 만남도 기대를 했었지만 이미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북러정상회담을 해버린 상황이다. 1년 전의 상황에서 지금 되돌아 봤을 때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마침 1년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홍형식 : 1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협상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고, 또 남한에서도 진보적인 정권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만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큰 변화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비핵화 의지가 진짜인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사실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남북문제의 관여 국가들이 모두가 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핵심포인트였다. 만나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단정이었다. 그 이전에 만나봤던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 만나봤던 김대중 대통령, 또 그 이전으로 가면 노태우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남북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때 참석해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만나서도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나보니까 확실하다는 거다. 그거는 사실 넌센스였다. 1년이 지났는데 결국 지금도 북한의 지도자가 이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객관적인 경제개혁의 봉쇄나 이런 부분은 더더욱 어려워지면서 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1년 전보다는 더 이제는 기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이 돼도 각 진영, 미국이나 북한 이쪽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도 협상을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어찌됐든 지금 남북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가 원래 어떠하냐로 모아지는 것 같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비핵화 이후의 북한정권의 안정을 놓고 볼 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 안 가본 길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역사적 전례가 없는 부분을 젊은 지도자가 그걸 결정하기 참 쉽지 않을 거다.

차재원 : 김정은이 작년에 비핵화 의지를 밝혔던 부분은 나름대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김정은이 작년에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 그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6.12 싱가폴 정상회담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담판을 한다면 비핵화를 주고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것이 결국 종전선언, 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김정은 자신은 충분하게 인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서 안 됐는데, 그 이유로 70년 분단에서 오랫동안 배태되어 왔던 일종의 분단의 운동법칙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들고 싶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전일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70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운동의 법칙을 한꺼번에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다. 북한 내에도 강경파가 있고, 미국에도 강경파가 있는 거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들한테 거의 포섭이 된 측면이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장은 힘들고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까지 왔는데 하노이에서도 결국 트럼프가 상당히 줄 것처럼 했다가 코헨의 청문회라든지 스몰딜에 대한 정치적 역풍, 이런 것 때문에 발을 뺐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모든 걸 걸고 비핵화를 줄 수가 없고 지금 취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신냉전이다.

지난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렛대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신냉전을 지렛대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하고 구소련하고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서 트럼프가 발을 빼버렸다. 그러면서 푸틴이 조약이 폐기되고 발효되는 게 다음 달 중순부턴가 그런데,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경쟁을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뮐러 특검에 의해서 러시아의 대선개입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러시아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미국의 상당히 반대편에서 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푸틴하고 만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저렇게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제재 부분에서 최소한 러시아라도 발을 좀 빼달라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신들의 노동인력을 파견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도와달라는 지 할 것 같다.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김현종 국가안보차장이 러시아의 안보책임자를 만났다. 이럴수록 우리 입장에서라도 러시아도 만나고 2차함수에서 5차함수 계속 고차원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진 건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더 커졌다.

황장수 : 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왜냐면 미국도 지금 외부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그냥 더 만들지만 못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측면에서 있고, 지금 저렇게 유지한 채 5년, 10년으로 가게 되면 그냥 보유국이 되는 거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노리는 건 비핵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처럼 한국을 완충국화 시킨다는 거다. 우크라이나가 나라 동쪽이 러시아에 점령을 당해있고, 사실 러시아 군대가 와서 반군처럼 해서 싸우고 있다. 크림반도도 빼앗기고 그랬는데 서방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손을 안 대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전략가들이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러시아에 던져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거는 문 정권 같은 좌파정권이 있을 때 최대한 한국을 미국의, 일본의 동맹에서 빼내자는 거다. 그래서 한국이 중간층처럼 돼서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등거리로 되고, 일본하고는 계속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충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속도로 한 몇 년, 10년쯤만 더 가면 자연스럽게 한국도 거의 완충국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의 목표라고 본다. 그 대목에서는 세 나라가 일치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완충국이 돼 버리고 나면 한미동맹은 이완되어서 형편없어 진다. 오늘 아침에 전 국방부 무슨 부장관 했던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 않나. 중국을 계란이라 생각하고 바구니에 전부 중국만 담아놓고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보고 도와달라 할 거냐는 이야기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이 결국 의미하는 건, 지금 괴롭기는 하지만 이 상태대로만 끌고 가도 북한이 뜻한 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한은 손해 본 게 하나도 없다.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었다.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도 충분히 벌었고, 그리고 미국의 의지도 대충 테스트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내년 3월에 북한이 미국 대선하고 한국 총선을 노리고 가짜 비핵화 리스트 제출할 때가 올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핵의 리스트를 미국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본다. 대충 80~90%는 맞추지만. 그래서 북한이 일부를 숨겨놓고 리스트를 제출해서 검증, 사찰을 받겠다고 1년을 끌었을 때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극도로 위기를 조성했을 때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인지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는 것이 남았다. 이제 북한에게 한국은 지금 미북 협상 과정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없어졌다고 본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다. 미국도 한국을 믿지 않고 한국말대로 더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악화됐다. 악화됐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 정권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건 김정은의 결단에 달린 거지 한국이 가치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본다.

김능구 : 이번이 국제외교무대에서 슈퍼위크다. 지금 현재 북러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푸틴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하고, 미일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만 어떤 움직임이 없고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지만 정말 푸대접받았다. 단독으로 2분 밖에 안 됐다 이런 말이 오갈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김정은한테 보낼 트럼프의 메시지는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건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북은 미국이 뭘 생각하는지, 미국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자기들이 지금 제재 해제를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미국의 생각을 우리로부터 전해 듣고 싶어한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봤던 거다. 그런데 지금 한미 관계가 서로 간에 노선과 입장들이 조금씩 상이함으로 인해서 좀 바뀌었단 이야기다.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칠판에 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쓰면 DJ가 응답하면서 칠판에 쓰고, DJ도 쓰면 자기가 응답하는 등 그 정도로 미국에 의한 도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위협을 가졌다는 거다.

미국은 도청을 포함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다 보여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이런 저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떤 미국이 뭘 바라는가. 북한이 뭘 바라는가. 이 둘의 절충점은 어디에 올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서 전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본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UN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UN제재에 있는 부분들은 그것의 핵심에 미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 거니까 북핵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략적인 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

차재원 :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70년 동안에 분단체제에서 지속돼 왔던 이런 운동법칙들이 있다. 지금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그리고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각 대통령과 국무위원장 위임을 받아서 만나지만, 그들 서로가 자신들이 꼭 지켜봐왔던 이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어떤 식으로든 담판을 하고 싶은 거다. 트럼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도 그것이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밑에 참모들한테 일임해서 이야기를 들어본들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길 둘러싸고 있는 폼페이오나 볼턴이 그 운동 관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북이 그 사람 제끼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과연 미국이 웬만큼 그걸 심각하게 얘기해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이 자신한테 주어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인다.


















[이슈] ‘총선 승리’이끌 與 원내대표 3파전, 3대 관전 포인트는?
2020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경선 레이스에 올라선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기호순)은 오는 8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의 막바지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에 본지는 원내대표 선거의 포인트가 될, 국정을 관점으로 본 ‘총선승리’, 국회를 관점으로 본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력, 당내 분위기를 관점으로 본 ‘계파표심’을 짚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로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총선은 80%대 지지율에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적을 띠게 된다. 또한 차기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인 만큼 그 중요도가 높은 선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총선 승리’를 위한 당 결집은 물론 최근 패스트트랙 국면의 ‘극한 대치’상황을 돌파할 협상력까지 두루 갖춰야한다. 여기에 20대 국회를 결산할 민생·개혁 입법성과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이에 ‘범문’으로 분류되는 이인영 의원과 ‘비주류’이자 중도로 분류되는 노웅래 의원, ‘


[반짝인터뷰] 주승용 “유승민 등 당 나가봐야 받아줄데 없어, 분당 절대 안된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 4선, 전남 여수시을)은 3일 지도부 총사퇴론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분당은 절대 안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주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계의 자유한국당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분당은 안된다. 두고봐라. 나는 그런 감이 있다”며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당을 나가봐야 받아줄 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으로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며 “여기서 다시 화합하고 그런대로 봉합해서 가고 (나중에)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으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물밑에서 교섭을 해서 사후 문제를 해결해 놓고 물러나면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면 안 맞다고 본다”고 비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카드뉴스]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재차 강조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 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은 수사권조정의 핵심사항으로,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돼 있다. 문 총장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중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삭제’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삭제’를 주장하게 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검찰의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1차 수사종결권의 통제장치로 규정된 이의제기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에 비해 더 강한 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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