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6 (월)

  • 맑음동두천 11.5℃
  • 흐림강릉 10.7℃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2.8℃
  • 흐림대구 15.8℃
  • 구름많음울산 18.1℃
  • 구름조금광주 13.3℃
  • 맑음부산 18.6℃
  • 맑음고창 13.1℃
  • 구름조금제주 15.6℃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1℃
  • 구름조금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7.1℃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심리적 분당’ 바른미래, ‘주도권 싸움’ 힘겨루기 이제부터가 시작

패스트트랙 정국 후 “사퇴 없다”, 당 수습 들어간 손학규 김관영
손잡은 바른정당계‧안철수계 “퇴진” 압박
‘비상대책위 구성’ ‘총선에서 한국당 등과 선거연대 추진’ 주장도 제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사실상 심리적으로 분당한 바른미래당의 주도권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 지금까지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가 극심한 노선 갈등을 겪어오다 4‧3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총사퇴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다시 국민의당계가 호남계와 ‘안철수계’로 나눠지면서 국민의당은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는 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주장하며 민주평화당과 통합해 제3지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 등 원내외 친안철수계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주장하며 바른정당계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추진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은 극심한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사실상 심리적으로 분당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정당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추진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은 ‘12대 11’,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추인됐고 이후 김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폭발됐다.

유승민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와 함께 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까지 손을 잡고 손학규 대표 탄핵과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두 사람의 퇴진을 압박했다.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사보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보임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우회로를 택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성공시켰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한국 정치의 새길을 열고 새판을 짜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내부 통합을 시도했다.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의 사퇴 요구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호남계 의원들과 바른정당계‧안철수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심리적 분당을 했지만 당장 탈당하기보다는 정계개편 정국 속에서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당이라는 ‘외피’를 서로 지키기 위해 ‘누가 당을 먼저 나가느냐’의 싸움을 한동안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손학규 “비 온 뒤 땅 더 굳어져, 바른미래 중심 잡고 총선 승리”
    하태경 “손학규 김관영 퇴진 비대위 체제…유승민 탈당 절대 안한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 과정에서 당이 분란과 내홍을 겪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축소·기형화됐고 처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등 아쉬움도 많았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당이 더 단합해서 한국 정치의 구도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제3의 길이 열려있는 만큼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잡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통해 권은희·오신환 의원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됐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당의 상처를 이제는 우리당 의원들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치유해 주고 배제가 아닌 통합, 비난이 아닌 위로를 해주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과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과의 선거 연대도 가능하다는 전략도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김관영 사퇴, 아마 중간 과정에서 과도적 비대위가 있을 거고 그 이후 체제는 그 과정에서 아마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이쪽에서 하는 건가’라며 유승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묻자 “그 부분은 의원 다수의 합의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승민 대표도 탈당 절대 안 하고 이 당을 키우겠다 이 생각을...”이라고 부인했다.

하 의원은 또 ‘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선거연대 할 수 있다. 후보단일화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민주당한테 3당, 4당 구도로 가면 다 질 건데, 자기들은 선거연대, 단일화하면서 우리는 뭐 못하란 법이 어디 있나. 심지어 우리는 민주평화당 하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안철수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철수계도 우리랑 힘을 합쳤기 때문에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최대 계파가 된 것”이라며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다. 창업주이기도 하고, 미래의 주인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와 관련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가 남는 것”이라며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의 상례이고 정치의 도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김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살아 있어도 사실 죽은 게 있는 것이고 죽어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정치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당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본인 임기가 6월 달이면 어차피 끝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총선 승리’이끌 與 원내대표 3파전, 3대 관전 포인트는?
2020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경선 레이스에 올라선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기호순)은 오는 8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의 막바지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에 본지는 원내대표 선거의 포인트가 될, 국정을 관점으로 본 ‘총선승리’, 국회를 관점으로 본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력, 당내 분위기를 관점으로 본 ‘계파표심’을 짚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로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총선은 80%대 지지율에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적을 띠게 된다. 또한 차기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인 만큼 그 중요도가 높은 선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총선 승리’를 위한 당 결집은 물론 최근 패스트트랙 국면의 ‘극한 대치’상황을 돌파할 협상력까지 두루 갖춰야한다. 여기에 20대 국회를 결산할 민생·개혁 입법성과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이에 ‘범문’으로 분류되는 이인영 의원과 ‘비주류’이자 중도로 분류되는 노웅래 의원, ‘


[반짝인터뷰] 주승용 “유승민 등 당 나가봐야 받아줄데 없어, 분당 절대 안된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 4선, 전남 여수시을)은 3일 지도부 총사퇴론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분당은 절대 안된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주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계의 자유한국당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분당은 안된다. 두고봐라. 나는 그런 감이 있다”며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당을 나가봐야 받아줄 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으로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며 “여기서 다시 화합하고 그런대로 봉합해서 가고 (나중에)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으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일부가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물밑에서 교섭을 해서 사후 문제를 해결해 놓고 물러나면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면 안 맞다고 본다”고 비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카드뉴스]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1. 친문vs범문vs비주류, 민주당 원내대표 '삼국지' 최종승자는? 2.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 머리까지 빠져가며 패스트트랙 관철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5월8일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4. 내년 총선의 승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될 집권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각각 나섰습니다. 5. '범문' 기호 1번 이인영 후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5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내에선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친문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다만 이인영 후보는 '운동권 리더'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강한 목소리'가 당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7. 이인영 "낡은 이미지 벗고 총선승리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8. '비주류' 기호 2번 노웅래 후보, 원내대표 '3수생'으로 당내 계파를 초월한 '스킨십 소통'이 강점입니다. 9. 노웅래 후보의 약점으론 세력 기반이 없어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으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른바 '전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