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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52시간제’ 앞두고 전국 버스 2만대 멈추나, 국토부 ‘식은땀’

버스노조, 내달 15일 버스 2만여대 파업 예고
손실임금보전·버스요금현실화·준공영제 확대 요구, 지자체 ‘버스요금 인상’에 ‘난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오는 7월 ‘주52시간 근로제’시행을 앞두고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 전국적 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버스 차량 2만 138대, 참여 인원은 4만 1280명에 이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갈등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강원도의 동해상사 소속 버스들은 이미 지난 29일 강릉·고성·속초·동해 4개 시·군 77개 노선의 시내·시외버스 129대를 운행 중단했다. 

국토부는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 지사에게 오는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도내 버스요금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지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 환승할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경기도만 인상할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가 올리지 않은 부분을 다 떠안게 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중으로, 굳이 시민들의 불만을 살 만한 요금 인상 정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국토부가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버스노조 “주 52시간제, 임금감소 문제·인력부족 해결해야”

버스노조가 가장 우선시 한 요구사항은 ‘임금감소 문제의 해결’이다.

노선버스는 지난 해 7월 31일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당시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권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재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초과근무가 불가능해진다. 경기도의 버스운전 기사들은 1일 17시간 안팎을 일했지만, 월 3~4일 정도 근무가 줄어들어 월 80~1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노련은 “저임금-장시간 운전에 기반한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은 격월 또는 연간 2~3회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도 전국 평균 346만원”이라며 “월 평균 노동시간이 51.8시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업 5인 이상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 389만원보다 43만원 적다”고 호소했다.

이어 “버스운전기사는 기본급이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특별급여가 19%에 달한다”며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초과임금이 사라지면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인력부족 문제도 우려의 대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15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신규채용된 버스운전 기사는 1258명에 그친다.

자동차노련은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운행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버스운행 축소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스문제, 중앙정부가 해결하라”

자동차노련은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교통 환승손실금과 광역버스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신규 인력 충원ㆍ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적자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환승할인 손실금은 약 1조 3950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책임감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또한 버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버스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전국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자체는 버스의 운송 수익 손실 100%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이슈] 나경원 교체, 패스트트랙 합의에 영향 미칠까...범여권 ‘부정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연장’의 뜻을 접고 오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은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가동을 공식화했다. 또한 ‘4+1’협의체 구성원인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역시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의 교체가 타협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신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 4+1 군소정당은 부정적...4+1협의체 밀고나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고 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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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거짓발표 않는다, ‘하명의혹’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
청와대는 5일 ‘김기현 비리첩보 하명수사 의혹’ 및 숨진 검찰수사관 관련 추측성 언론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고민정 대변인의 김긴현 관련 첩보 문건 작성과 경찰청 이첩, 그리고 2018년 1월 특감반원의 울산 출장이 ‘김기현 첩보’와 관련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을 되짚은 뒤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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