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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52시간제’ 앞두고 전국 버스 2만대 멈추나, 국토부 ‘식은땀’

버스노조, 내달 15일 버스 2만여대 파업 예고
손실임금보전·버스요금현실화·준공영제 확대 요구, 지자체 ‘버스요금 인상’에 ‘난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오는 7월 ‘주52시간 근로제’시행을 앞두고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 전국적 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버스 차량 2만 138대, 참여 인원은 4만 1280명에 이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갈등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강원도의 동해상사 소속 버스들은 이미 지난 29일 강릉·고성·속초·동해 4개 시·군 77개 노선의 시내·시외버스 129대를 운행 중단했다. 

국토부는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 지사에게 오는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도내 버스요금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지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 환승할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경기도만 인상할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가 올리지 않은 부분을 다 떠안게 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중으로, 굳이 시민들의 불만을 살 만한 요금 인상 정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국토부가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버스노조 “주 52시간제, 임금감소 문제·인력부족 해결해야”

버스노조가 가장 우선시 한 요구사항은 ‘임금감소 문제의 해결’이다.

노선버스는 지난 해 7월 31일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당시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권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재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초과근무가 불가능해진다. 경기도의 버스운전 기사들은 1일 17시간 안팎을 일했지만, 월 3~4일 정도 근무가 줄어들어 월 80~1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노련은 “저임금-장시간 운전에 기반한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은 격월 또는 연간 2~3회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도 전국 평균 346만원”이라며 “월 평균 노동시간이 51.8시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업 5인 이상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 389만원보다 43만원 적다”고 호소했다.

이어 “버스운전기사는 기본급이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특별급여가 19%에 달한다”며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초과임금이 사라지면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인력부족 문제도 우려의 대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15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신규채용된 버스운전 기사는 1258명에 그친다.

자동차노련은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운행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버스운행 축소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스문제, 중앙정부가 해결하라”

자동차노련은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교통 환승손실금과 광역버스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신규 인력 충원ㆍ버스운행 유지를 위한 적자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환승할인 손실금은 약 1조 3950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책임감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또한 버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버스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전국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자체는 버스의 운송 수익 손실 100%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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