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4℃
  • 구름많음강릉 28.8℃
  • 구름많음서울 27.7℃
  • 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5.8℃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많음고창 25.9℃
  • 맑음제주 29.7℃
  • 구름많음강화 25.0℃
  • 흐림보은 23.3℃
  • 흐림금산 24.4℃
  • 구름조금강진군 25.2℃
  • 흐림경주시 24.6℃
  • 맑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여야4당 ‘4박5일’ 결투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

공수처‧검경수사권‧선거제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권은희 제안에 두 개 된 공수처법... 평화당, 수용
한국당 '좌파독재 새 트랙 깔아'
이해찬 “역사적인 날” vs 나경원 “패스트트랙 논의, 새빨간 거짓말”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면서 여야 4당이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로 인해 국회는 ‘동물국회로 회귀했다’라는 오명까지 썼지만, 결국 여야 4당은 29일 패스트트랙에 논의해 왔던 안건들을 지정했다.

지난주부터 지속된 한국당의 회의장 점거는 29일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220호와 445호를 점거에 나섰다.

한국당이 지난주엔 패스트트랙 저지에 성공했지만, 이번엔 실패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가 지속되자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맞섰고 회의실을 옮겨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오후 10시 40분쯤 여야 4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및 당직자,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회의는 열렸다. 이후에도 반대파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이 상정됐다. 

▲ 패스트트랙에 올릴 안건들 모두 지정

전체회의가 개의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논의됐던 안건들이 모두 지정됐다. 논의됐던 안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현재 253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현재 47석)으로 하는 안이다.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충족시켰다.

▲ 2개로 갈라진 공수처법, 받아들인 평화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6일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의해 사‧보임이 된 직후 반발에 나서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은 기존 합의된 공수처법과 몇 가지 다른 면이 존재했다. 우선 기관명이 다르다. 민주당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명시돼 있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여야 합의안의 ‘고위공직자 범죄 전반’에서 ‘부패 범죄’로 구체화했기에 기관명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존 공수처 안은 판사‧검사‧고위급 경찰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지만, 권 의원이 제시한 안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두도록 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공수처 안이 두 개가 되자 민주평화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이날 논의 끝에 권 의원이 제시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공수처법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반드시 만드는 것을 전제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법안 두 개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공조 대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자 신속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물꼬가 트였고, 여야 4당은 논의했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했다.

▲ 기념하는 민주당, 절규하는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하자 축배를 드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라며 “공수처 관련 법, 선거제 관련 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주 어려울 때마다 머리 다 빠져가면서 고생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달라”며 “우리 당이 충분히 민주적 논의를 하고 소통해 오늘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한 이날 생일을 맞은 홍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제 제 임기가 8일 남았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단결이라는 게 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며 “선거의 룰마저 바꾸고 급기야 대통령의 홍위병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법적 효력을 따지고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외침을 알아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