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사보임 원상복귀시켜야”
“여야4당 패스트트랙 추진 중단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유승민, 지상욱,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과 긴급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유승민, 지상욱,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과 긴급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별도 법안을 제시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권이 포함된 공수처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에 대한 사보임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를 통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은)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 또는 양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배치된다”며 “일단 4당은 4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신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대치국면에 대한 책임은 문희상 국회의장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김 원내대표 말에 따르는 아무런 권한과 주장이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헌·당규상 김 원내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없지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김관영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특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당내 반발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에 권은희 의원과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주승용·이찬열·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름을 올린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공수처법은 인사권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한 내용을 골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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