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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패스트트랙 총선 열차, 향후 전망은?

식물국회에 이은 동물국회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가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이미 예상되어왔다.

하지만 ‘김학의-윤중천 사건’을 재수사 하면서 알려진 검찰의 사건축소 은폐 의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명분을 주어 패스트트랙의 동력이 되었다.

패스트트랙 합의, 긍정평가 앞서지만, 서울과 PK에선 긍정-부정 엇갈려

관련하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시점의 여론을 살펴보자.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0.9%,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33.6%, 잘모름 15.5%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7.3%p 높았다.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유사 문항으로 실시한 3월 13일 조사결과를 보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에 대해 찬성은 50.3%, 반대는 30.8%였고, 같은 달 22일 조사에서도 찬성이 54.3%, 반대가 30.0%로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3, 4월내 계속 우위에 있었다.

다만 각 조사에서‘잘모름’ 응답층이 15∼18%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패스트트랙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리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돼있다.

특히 23일 실시한 패스트트랙 조사에서 서울지역민들은 긍정평가(42.8%)와 부정평가(41.3%)가 팽팽하게 엇갈렸고, PK지역에선 긍정평가(36.5%)보다 부정평가(45.5%)가 더 높은 점은 주목할만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이후 여야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자유한국당 책임’ 의견은 48.0%, ‘제1당과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한 여야 4당 책임’ 의견은 39.6%로 한국당으로 귀책 사유를 돌리는 견해가 좀 더 많았지만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인 패스트트랙 정국을 푸는 동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문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고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정개특위위원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25석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수도권 10석, 호남권 6석, 영남권 7석, 충청권 4석, 강원권 1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향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각 정당 지지층 결집도 높아 명분 싸움이 중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것도 아니고 접수만 시킨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극한 투쟁을 이끈 이유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기 위함일까?

오마이뉴스-리얼미터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정당지지층 응답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평가가 84%, ‘한국당 지지층’은 부정평가가 80%로 이미 진영별 결집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층의 이러한 응답패턴은 남북관계 인식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직후인 지난 22∼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S-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0.2%p 상승한 38.0%, 31.5%로 나타나 격렬한 여야 충돌에도 양당의 견조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총선 승부처 PK, '황교안 변수‘가 더 큰 영향력 가능성

즉, 지금처럼 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당 지지율의 등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각 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명분의 균형점이 깨질 때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한편,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PK지역의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PK에서의 유동성은 ‘황교안’이라는 한국당내 대선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황교안 대표의 향후 행보가 PK에서의 유동성 변화에 더 큰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내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리더의 경쟁은 향후 더 극대화 될 것 같다.

끝으로 강대강 대결 국면은 곧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한국당의 결사항전 태세는 한편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져야할 여당 입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이끄는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명분을 높여 놓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고발 남발 등 살얼음판 대치 상황에서 능수능란한 강온 원내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등판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4.15 종착역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등장을 계기로 첫번째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보 실 수 있습니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친문' 유시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재개…차기 대권 도전설 모락모락
총선 직전 ‘범여권 180석’ 전망 발언으로 정치비평 중단을 선언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음달 재단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을 재개한다. 유 이사장은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중 하나다 도서 비평을 중심으로 재개될 유 이사장의 유튜브 활동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정희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사실 유 이사장은 실제로 지난해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 이름이 올라가는 등 범여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다만 유 이사장 본인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등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보내는 등 대권 도전설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정적이다.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이 (대권 가도에 있어) ‘살아 있는 카드’입니까?”라고 질문받자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 아녜요? 받아들여야 한다. 책 쓰고 이런 쪽을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차기를 준비시킬 의도 그런 것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알면서 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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