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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패스트트랙 총선 열차, 향후 전망은?

식물국회에 이은 동물국회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가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이미 예상되어왔다.

하지만 ‘김학의-윤중천 사건’을 재수사 하면서 알려진 검찰의 사건축소 은폐 의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명분을 주어 패스트트랙의 동력이 되었다.

패스트트랙 합의, 긍정평가 앞서지만, 서울과 PK에선 긍정-부정 엇갈려

관련하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시점의 여론을 살펴보자.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0.9%,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33.6%, 잘모름 15.5%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7.3%p 높았다.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유사 문항으로 실시한 3월 13일 조사결과를 보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에 대해 찬성은 50.3%, 반대는 30.8%였고, 같은 달 22일 조사에서도 찬성이 54.3%, 반대가 30.0%로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3, 4월내 계속 우위에 있었다.

다만 각 조사에서‘잘모름’ 응답층이 15∼18%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패스트트랙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리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돼있다.

특히 23일 실시한 패스트트랙 조사에서 서울지역민들은 긍정평가(42.8%)와 부정평가(41.3%)가 팽팽하게 엇갈렸고, PK지역에선 긍정평가(36.5%)보다 부정평가(45.5%)가 더 높은 점은 주목할만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이후 여야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자유한국당 책임’ 의견은 48.0%, ‘제1당과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한 여야 4당 책임’ 의견은 39.6%로 한국당으로 귀책 사유를 돌리는 견해가 좀 더 많았지만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인 패스트트랙 정국을 푸는 동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문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고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정개특위위원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25석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수도권 10석, 호남권 6석, 영남권 7석, 충청권 4석, 강원권 1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향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각 정당 지지층 결집도 높아 명분 싸움이 중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것도 아니고 접수만 시킨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극한 투쟁을 이끈 이유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기 위함일까?

오마이뉴스-리얼미터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정당지지층 응답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평가가 84%, ‘한국당 지지층’은 부정평가가 80%로 이미 진영별 결집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층의 이러한 응답패턴은 남북관계 인식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직후인 지난 22∼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S-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0.2%p 상승한 38.0%, 31.5%로 나타나 격렬한 여야 충돌에도 양당의 견조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총선 승부처 PK, '황교안 변수‘가 더 큰 영향력 가능성

즉, 지금처럼 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당 지지율의 등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각 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명분의 균형점이 깨질 때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한편,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PK지역의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PK에서의 유동성은 ‘황교안’이라는 한국당내 대선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황교안 대표의 향후 행보가 PK에서의 유동성 변화에 더 큰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내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리더의 경쟁은 향후 더 극대화 될 것 같다.

끝으로 강대강 대결 국면은 곧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한국당의 결사항전 태세는 한편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져야할 여당 입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이끄는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명분을 높여 놓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고발 남발 등 살얼음판 대치 상황에서 능수능란한 강온 원내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등판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4.15 종착역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등장을 계기로 첫번째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보 실 수 있습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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