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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정식 ③ “한반도 평화 교착상태에 일희일비 안돼...연말까지 중요 시기”

“북미, 하노이 회담서 로드맵과 시각차 확인...文 대통령, 유일한 중재자”
“한미정상회담 성과, 北 식량지원...경제제재 범위 밖 인도지원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미관계, 현 정부가 관리 잘하고 있어...긴밀한 소통 있어”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가 남측 단독으로 지난 27일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메시지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 “교착상태에 일희일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가 하노이회담에서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로드맵과 시각차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연말까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쪽의 확인된 견해 차이와 해법에 대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중재에 있어선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한국이며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중국 측과도 합의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답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또 하나의 상황을 모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 상의 성과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 강하게 이건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양해를 한 상황”이라며 “경제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우리 안보실에서도 주요한 사항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Q. 작년만 하더라도 전쟁불안에서 벗어나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어느새 난관에 봉착했다. 이 문제를 김정은, 트럼프 누가 풀어야하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보수 정권 기간 동안의 전쟁 위기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동 평화에 대한 기대와 전쟁 위협의 종식의 큰 흐름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화 시키는 계획에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구조적 특성상 남북이 직접 당사지인 동시에 미국이라는 특수 관계도 있다. 또한 주변국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있다. 남북, 그다음 북미, 한미 등 삼각 축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두차례나 있었지만 하노이회담에서 성과물 없이 끝난 것은 아쉽다.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로드맵과 시각차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연말까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어쨌든 양쪽의 확인된 견해 차이와 해법에 대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중재에 있어선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한국이며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대화로 좁혀야하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의지에 대해 확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중국 측과도 합의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답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또 하나의 상황을 모아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을 잘 밟아가면서 조심스럽고 뒷말 없이 가야한다. 지난번 발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 간격을 좁히도록 해야하고 또 하나는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되거나 왔다갔다 반복이 됐을 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우리 정부와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상의 성과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 강하게 이건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이제 양해를 한 상황이다. 경제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Q.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금강산관광은 제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 사실 물자가 오가는 것인 만큼 임시적이든 조건적이든 제재완화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의 경우엔 미국 측에서 제일 경계하는 벌크 캐시다. 대량 공유 등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의 것이다. 소위 말하면 계좌나 금융거래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Q. 한미관계에 대해 보수정당뿐 아니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6·15 정상회담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불신하도록 하면 안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한미관계가 서로에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가 볼 때, 한미관계는 꽤 원만하다고 본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남북관계나 북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미국 내에도 진보, 보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네오콘, NSC 중심의 강경입장이 있고 국무부 중심의 입장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갈라져있고 보수적, 강경파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의심을 하는 거고 또  비둘기파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우리 안보실에서도 주요한 사항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미국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정도로 한미 관계가 사실상 큰 틀에서는 이상 기류가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인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적 지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사하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도 하고 남북 관계 이미지도 굳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 하도록 하는 것이다. 

Q. 86세대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 사실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변화, 후배들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한편으론 과감한 변화를 하지 못하고 안주해 있으며 덩치만 커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 쪽을 중심으로 한 86세대들의 현 모습에 대해 86세대를 대변해 변명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지금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86세대들은 우리 사회에서 격동의 과정들을 겪어온 중간자들이다. 그러다 보까 학창시절엔 산업화 이후 민주화를 겪고, 민주 정부의 탄생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적으로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정부라든지 행정부에서 보면 큰 책임을 맡고 일하고 그런 만큼 성과를 내야하고 또 성과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후배들에게 길도 열어주고 모범이 돼야 하는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책임과 사명을 다한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진보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86세대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걸 잊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 입장에서 책임 있게, 매우 합리적으로 균형감 있게 성과화 시켜내야 하는 딱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든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본다. 저도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직급은 어쨌든 저도 예전에 국회 상임위원장도 해보고 여러 당직도 했지만 말 그대로 이 자리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다. 또 워낙 당정 협의도 많고 한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성과화 시키는 것에 매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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