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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정식 ③ “한반도 평화 교착상태에 일희일비 안돼...연말까지 중요 시기”

“북미, 하노이 회담서 로드맵과 시각차 확인...文 대통령, 유일한 중재자”
“한미정상회담 성과, 北 식량지원...경제제재 범위 밖 인도지원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미관계, 현 정부가 관리 잘하고 있어...긴밀한 소통 있어”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가 남측 단독으로 지난 27일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메시지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 “교착상태에 일희일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가 하노이회담에서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로드맵과 시각차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연말까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쪽의 확인된 견해 차이와 해법에 대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중재에 있어선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한국이며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중국 측과도 합의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답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또 하나의 상황을 모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 상의 성과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 강하게 이건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양해를 한 상황”이라며 “경제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우리 안보실에서도 주요한 사항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Q. 작년만 하더라도 전쟁불안에서 벗어나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어느새 난관에 봉착했다. 이 문제를 김정은, 트럼프 누가 풀어야하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보수 정권 기간 동안의 전쟁 위기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동 평화에 대한 기대와 전쟁 위협의 종식의 큰 흐름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화 시키는 계획에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구조적 특성상 남북이 직접 당사지인 동시에 미국이라는 특수 관계도 있다. 또한 주변국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있다. 남북, 그다음 북미, 한미 등 삼각 축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두차례나 있었지만 하노이회담에서 성과물 없이 끝난 것은 아쉽다. 서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로드맵과 시각차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연말까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어쨌든 양쪽의 확인된 견해 차이와 해법에 대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중재에 있어선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 한국이며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대화로 좁혀야하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의지에 대해 확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중국 측과도 합의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답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또 하나의 상황을 모아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을 잘 밟아가면서 조심스럽고 뒷말 없이 가야한다. 지난번 발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 간격을 좁히도록 해야하고 또 하나는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되거나 왔다갔다 반복이 됐을 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우리 정부와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상의 성과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국 측에 강하게 이건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이제 양해를 한 상황이다. 경제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Q.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금강산관광은 제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 사실 물자가 오가는 것인 만큼 임시적이든 조건적이든 제재완화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의 경우엔 미국 측에서 제일 경계하는 벌크 캐시다. 대량 공유 등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의 것이다. 소위 말하면 계좌나 금융거래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Q. 한미관계에 대해 보수정당뿐 아니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6·15 정상회담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불신하도록 하면 안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한미관계가 서로에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가 볼 때, 한미관계는 꽤 원만하다고 본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남북관계나 북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미국 내에도 진보, 보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네오콘, NSC 중심의 강경입장이 있고 국무부 중심의 입장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갈라져있고 보수적, 강경파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의심을 하는 거고 또  비둘기파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걸 할 수 있다는 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우리 안보실에서도 주요한 사항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미국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정도로 한미 관계가 사실상 큰 틀에서는 이상 기류가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인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적 지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사하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도 하고 남북 관계 이미지도 굳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 하도록 하는 것이다. 

Q. 86세대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 사실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변화, 후배들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한편으론 과감한 변화를 하지 못하고 안주해 있으며 덩치만 커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 쪽을 중심으로 한 86세대들의 현 모습에 대해 86세대를 대변해 변명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지금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86세대들은 우리 사회에서 격동의 과정들을 겪어온 중간자들이다. 그러다 보까 학창시절엔 산업화 이후 민주화를 겪고, 민주 정부의 탄생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적으로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정부라든지 행정부에서 보면 큰 책임을 맡고 일하고 그런 만큼 성과를 내야하고 또 성과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후배들에게 길도 열어주고 모범이 돼야 하는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책임과 사명을 다한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진보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86세대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걸 잊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 입장에서 책임 있게, 매우 합리적으로 균형감 있게 성과화 시켜내야 하는 딱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든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본다. 저도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직급은 어쨌든 저도 예전에 국회 상임위원장도 해보고 여러 당직도 했지만 말 그대로 이 자리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다. 또 워낙 당정 협의도 많고 한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성과화 시키는 것에 매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슈] ‘주52시간제’ 앞두고 전국 버스 2만대 멈추나, 국토부 ‘식은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오는 7월 ‘주52시간 근로제’시행을 앞두고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 전국적 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버스 차량 2만 138대, 참여 인원은 4만 1280명에 이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갈등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강원도의 동해상사 소속 버스들은 이미 지난 29일 강릉·고성·속초·동해 4개 시·군 77개 노선의 시내·시외버스 129대를 운행 중단했다. 국토부는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 지사에게 오는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도내 버스요금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지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 환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정식 ① “한국당, 선진화법 짓밟은 현행범...폭력 방치하면 국회 설 곳 없어”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을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회의실은 물론 국회 의안과까지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섰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폭력과 막장 정치를 없애려고 만든 선진화법인데 우리가 국회 무력화를 방치한다면 국회가 설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에 의하면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회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게 돼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며 “실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화의 자체를 막아섰다.

[카드뉴스][NDC 2019] 정의준 건국대 교수, “청소년 게임중독 원인은 ‘자기통제력’ 때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이용 시간이 아니라 ‘자기통제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 판교사옥 및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넥슨개발자컨퍼런스(이하 NDC)에서 정 교수는 ‘4년간의 여정, 청소년과 게임에 대한 2000가지 기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소개했다. 강연에서 정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게임 중독 국가’로 불린다고 밝히며 유럽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크게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의 문제는 외신들의 소개와 달리 증상과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며 의학계에서 진행한 연구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문화적 영향이나 특성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반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진행한 ‘청소년 게임이용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게임 이용 과몰입 수준은 매우 탄력적 변화를 보이며 매년 과몰입군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조치 없이도 일반군으로 이동하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

[특별기고①]정영진의 지금 평양은...

AOK(Action for One Korea, 대표실행위원 정연진)가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했다. 정연진은 통일코리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풀뿌리통일단체 AOK (Action One Korea) 창립자다.AOK(액션원코리아)는 SNS 기반으로 지구촌 곳곳의 해내외동포들을 연결하여 2013년 시작한 최초의 민간통일운동으로 생활속의 통일운동, 역사정체성 회복 운동,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에 힘쓰고 있다. AOK 방북단의 사진 뉴스 (2018년 11월 10-17일 방북) 1) 주체사상탑에서 내려다본 평양 시가지. 최근까지 무채색이 압도했던 평양 시내 건물에 파스텔 풍 다양한 색상이 입혀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북한은 2018년 건국 70년을 맞이해 평양 시내 건물을 페인트로 단장했다. 2) 아침 해가 떠오르는 대동강가. 새벽에 주민들이 간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일심 단결’ 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평양시내 구호이다. 대동강변에 바라보이는 주체사상탑을 좌우로 높이가 같은 건물에 ‘일심’ 과 ‘단결’ 을 돋보이게 게시


[이슈] ‘주52시간제’ 앞두고 전국 버스 2만대 멈추나, 국토부 ‘식은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오는 7월 ‘주52시간 근로제’시행을 앞두고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 전국적 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버스 차량 2만 138대, 참여 인원은 4만 1280명에 이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갈등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강원도의 동해상사 소속 버스들은 이미 지난 29일 강릉·고성·속초·동해 4개 시·군 77개 노선의 시내·시외버스 129대를 운행 중단했다. 국토부는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 지사에게 오는 7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도내 버스요금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지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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