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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정식 ② “‘소주성’ 성과 하반기부터 나타나...과감한 재정 역할 필요”

“소득주도성장,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 안정 활력에 도움주고 있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불가역적 측면 있어...보완책으로 균형 맞추고 있다”
“대기업 투자, 이전 정부보다 과감하게 도전...경제 주체들 심리 끌어올릴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던 지난 1월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 4선)은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4월 말을 기준으로 100일 차 정책위의장이 된 그는 “각종 통계 조사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올 초의 통계청이나 민간 은행에서의 조사결과들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산층 이하 가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같은 경우에 2016년에 평균 가구 소득이 172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5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 안정과 활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소득의 양극화”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분배에 대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 올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전반적 경제구조를 공정화 시키자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또한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가구의 작년 명목 소득도 분기 평균 4.6%씩 계속 증가해왔다. 예를 들어 작년에 2018년도 경제성장률이 2.8%인데 가구의 명목 소득이 그것보다 1.3% 포인트 이상 높게 계속 증가를 해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라며 “EITC(근로장려세제)라든가, 아동 수당 확대, 기초 연금 인상, 청년 취업과 구직을 위한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해서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인상이 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는 불가역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탄력근로제 연장, 최저임금 결정 체제 이원화 등의 보완책으로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 하방 리스크가 많이 존재한다”며 “저소득층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 성장 유지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재정 투자를 과감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대기업 투자들을 위한 조치에서 다른 정부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더 과감하게 하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Q. 정책위의장을 맡으신 당시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던 시기다.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많은 연구와 대안을 마련하셨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책위의장, 3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어떤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세 가지가 핵심 축인데 첫 번째 소득주도성장, 둘째는 혁신성장, 세 번째는 공정경제다. 이 세 가지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자라는 게 기본 골자이다. 그중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과 사실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소득의 양극화다.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면서 한국 경제가 이끌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 양극화가 벌어졌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들이 큰 불안 요인이 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분배에 대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 올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전반적 경제구조를 공정화 시키자는 것이 취지다. 그런데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마치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된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중에서의 하나의 정책 목표이고 그 외에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어떻다에 대해서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Q.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그렇다. 실제로 올 초의 통계청이나 민간 은행에서의 조사결과들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중산층 이하 가구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같은 경우에 2016년에 평균 가구 소득이 172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5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 안정과 활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가구의 작년 명목 소득도 분기 평균 4.6%씩 계속 증가해왔다. 예를 들어 작년에 2018년도 경제성장률이 2.8%인데 가구의 명목 소득이 그것보다 1.3% 포인트 이상 높게 계속 증가를 해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 조사인데 통계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EITC라든가, 아동 수당 확대, 기초 연금 인상, 청년 취업과 구직을 위한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해서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인상이 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는 불가역적인 측면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워낙 소상공인,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 원 가량 편성을 했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보완하고 개선했다. 특히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탄력근로제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을 해서 시장에서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 체제를 이원화시키는 것으로써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또 이런 사항들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들을 함께하면서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일부에선 경제 3대 축에 대해선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상 패러다임을 바꿈에 있어 서서히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급박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한다. 때문에 청와대가 경제 아마추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게 되면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신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장의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올해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 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 재정의 역할이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 여건 하방 리스크가 많이 존재한다.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국제기구에서도 전 세계적인,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들이 하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 성장 유지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룸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재정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걸 같이 해 줘야 한다.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같이 둔화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경제 전망률에 쭉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인하고 서포트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과감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Q.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자재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정부와 예산안과 정책에 대한 협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님이 제 바로 옆자리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만나면 옆에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다. 올해 추경 예산안이 정부에서 확정이 돼서 국회에 제출이 됐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질의도 있었지만 심상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신다. 그리고 재정 투입이라는 건 적기에 그리고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쪽의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 쪽에서는 정부가 돈으로 다 퍼주기 하냐고 하면서 추경도 미세먼지나 안전 추경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양론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에 6.7조 원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만 심상정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을 때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방향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5. 최근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 경제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과 민주당이 예타에 대해 이전과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총선용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총선용, 퍼주기 이런 것이 아니고 예타 면제 사업의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 하방 국면에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다. 특히 지방의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 같은 곳이 많다. 군산을 비롯해서 통영, 고성, 구미 같은 경우도 어려운 곳이 있다. 민주당에서 1년에 2차례, 각 전국 시도를 돌면서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도에서 모아진 지역의 숙원 사업들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예타 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걸리고 또는 예타로서는 당장 일의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기존의 예타 제도를 놓고 보면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주가 되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지만 그 기준으로는 지방은 담아내기가 어려운 한계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숙원 사업들을 저희가 시도를 하나씩 선별해서 건의를 받아서 그 범주 내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한 것이다. 그걸 하고 나니 시도에서 굉장히 반겼다. 그때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각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현수막도 붙고 시도지사가 기자회견도 했다.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철도가 구미를 통해서 부산 쪽으로만 가서 남해, 경남 쪽에는 고속철도의 혜택이 없고 그게 그 지역의 산업발전이나 지역 주민의 교통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재정을 퍼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은 것이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타만 면제했을 뿐이지 그 이후의 기본 계획과 설계와 착공과 완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서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 평균 따지면 한 2조 원 안팎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체 국가 예산이 470조인데 지역 균형 발전, 예타 면제 사업을 2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게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부산 신공항 문제가 있었다, 김해 신공항. 지난번에 워낙 국론분열 속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조사단이 여러 면에서 김해 신공항으로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반박 했다. 국무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하는 곳이니 부산에서는 부산시장 이하 모든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국무총리실에 그걸 다시 해달라고 나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검토한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다. 

=대통령께서 부산 가셨을 때 마치 새롭게 다시 검토한다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다르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경청을 하신 것이다. 경청을 하셔서 그런 의견까지 감안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 재검토 차원은 아니다. 아직은 백지화한다, 재검토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일단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공항 백지화, 재검토에 대해서 부울경 조사단이 김해공항 적절하지 않으니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고 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그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지역과 부처 간에 갈등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런 현안들을 이해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감안해서 다뤄본다는 수준까지다. 부울경 조사단에서 그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는 그 문제를 일단 검토해 보지 않을까 보고 현재로는 서로 다른 이해 충돌이 있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총리실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Q. 원내 지도부로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내년 총선을 위해 힘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의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우세했던 분위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당에서 정책 부분의 성과로서 특히 경제에 대해 성과를 내야한다. 어떤 면에선 총선의 경제정책 책임자다. 

=저희 당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우리가 두 가지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 하락 리스크나 수출 구조의 둔화, 특히나 미중 간 무역 갈등이나 요즘 반도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출 부진의 요인 중의 하나이다. 단 순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를 거치면서 회복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단 고령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거기서 비롯돼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국민 총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수치만 보면 계속 나빠진다, 나빠진다고 심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나 그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대내외적인 하방 요인들은 현재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축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책위의장이 된 다음에도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일단 하고 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 경제 활력과 균형 발전이 우리 경제의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한 것이다.


사실 대기업 투자들을 위한 조치에서 다른 정부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더 과감하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전파가 안 되는 안타까움도 있다. 제가 경제인들을 만나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걸 쭉 말씀을 드리면 다 끄덕끄덕 거린다. 그러면서 기업인들께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신다. 그런데 집단 심리가 있다 보니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특히 산업계나 경제계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건의가 많았던 건 규제 완화다. 규제 샌드박스 체제를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1년 동안에 저희 목표가 100건이다.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 처음 도입했을 때 1년 동안에 40건이다. 그리고 지금 1/4분기, 3개월 동안에 저희가 27건을 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된 게 제가 정책위의장을 한 시기와 비슷한데 그것도 이제 이번 주가 100일이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정책위와 정부가 같이 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계속 갈 거고 분기별로 매번 점검을 하고 직접 당이 챙기겠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틀 내에서는 규제 프리 존을 만들어서 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직전에 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실 광주형 일자리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틀을 만든 것이고 현대 기아차가 국내 제조 공장 투자를 23년 만에 처음 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 외국에만 했는데 다 고임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현대, 기아차의 평균 연봉이 거의 7,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딱 절반 수준으로 맞췄다. 대신에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 복지와 그런 효과들을 지자체와 정부가 맡아서 인프라도 깔아주고 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합 커뮤니티도 만들어주고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 하나가 지난번에 SK하이닉스 용인 결정을 사실 굉장히 과감하고 조기에 결정을 해줬다. 일각에서는 그게 왜 수도권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건 수정법에 따라 137만 평의 특별물량을 해제해준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도리어 옛날 같으면 특혜 시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 경제 활력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실 그런 조치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Q. 촛불에서의 중요한 점이 정의와 공정이다. 때문에 검찰 개혁과 함께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컸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재벌 개혁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재별 개혁에 대해 하나는 경제활력과 기업의 투자를 규정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전한 시장 경제와 재벌개혁을 같이 간다는 것이다. 하나가 공정 경제의 축이고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 조치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벌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야 한다. 그게 항상 국회에서 가로막힌다. 경제 개혁 법안의 핵심이자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상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든 국회에서 타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진도가 잘 안 나간다. 

Q. 황교안 대표는 그것이 사회주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쪽의 의견을 제기를 해라, 그러면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원안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내에서 해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지탄 받는 행위들,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하면서 그런 재벌 대기업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경종도 울리고 견제를 하고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주겠다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Q. 앞으로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성과가 정말 올해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2, 3개월 동안 꽤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도 금융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 대개 시중에 유동자금이 100조 원 이상이 있는데 금융권에. 이 돈들이 예전에는 다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대개는 기업이나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담보를 잡는데 다 부동산 담보로만 잡고 안 해준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전환하려 한다. 또 직접 당정청, 정부와 청와대와 저희 당에서도 고위 인사들이 직접 기업 현장도 가고 또 대통령께서 삼성전자를 방문하신다. 그렇게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런 노력들과 재정 투자의 효과들이 올 하반기에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슈] ‘심리적 분당’ 바른미래, ‘주도권 싸움’ 힘겨루기 이제부터가 시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사실상 심리적으로 분당한 바른미래당의 주도권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 지금까지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가 극심한 노선 갈등을 겪어오다 4‧3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총사퇴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다시 국민의당계가 호남계와 ‘안철수계’로 나눠지면서 국민의당은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는 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주장하며 민주평화당과 통합해 제3지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 등 원내외 친안철수계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주장하며 바른정당계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추진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은 극심한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사실상 심리적으로 분당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정당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추진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은 ‘12대 11’,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추인됐고 이후 김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갈등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정식 ① “한국당, 선진화법 짓밟은 현행범...폭력 방치하면 국회 설 곳 없어”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을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회의실은 물론 국회 의안과까지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섰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폭력과 막장 정치를 없애려고 만든 선진화법인데 우리가 국회 무력화를 방치한다면 국회가 설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에 의하면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회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게 돼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며 “실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화의 자체를 막아섰다.

[카드뉴스][NDC 2019] 정의준 건국대 교수, “청소년 게임중독 원인은 ‘자기통제력’ 때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이용 시간이 아니라 ‘자기통제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 판교사옥 및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넥슨개발자컨퍼런스(이하 NDC)에서 정 교수는 ‘4년간의 여정, 청소년과 게임에 대한 2000가지 기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소개했다. 강연에서 정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게임 중독 국가’로 불린다고 밝히며 유럽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크게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의 문제는 외신들의 소개와 달리 증상과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며 의학계에서 진행한 연구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문화적 영향이나 특성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반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진행한 ‘청소년 게임이용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게임 이용 과몰입 수준은 매우 탄력적 변화를 보이며 매년 과몰입군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조치 없이도 일반군으로 이동하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

[특별기고①]정영진의 지금 평양은...

AOK(Action for One Korea, 대표실행위원 정연진)가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했다. 정연진은 통일코리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풀뿌리통일단체 AOK (Action One Korea) 창립자다.AOK(액션원코리아)는 SNS 기반으로 지구촌 곳곳의 해내외동포들을 연결하여 2013년 시작한 최초의 민간통일운동으로 생활속의 통일운동, 역사정체성 회복 운동,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에 힘쓰고 있다. AOK 방북단의 사진 뉴스 (2018년 11월 10-17일 방북) 1) 주체사상탑에서 내려다본 평양 시가지. 최근까지 무채색이 압도했던 평양 시내 건물에 파스텔 풍 다양한 색상이 입혀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북한은 2018년 건국 70년을 맞이해 평양 시내 건물을 페인트로 단장했다. 2) 아침 해가 떠오르는 대동강가. 새벽에 주민들이 간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일심 단결’ 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평양시내 구호이다. 대동강변에 바라보이는 주체사상탑을 좌우로 높이가 같은 건물에 ‘일심’ 과 ‘단결’ 을 돋보이게 게시


'드루킹' 김동원 보석 신청 "김경수만 풀려나는것 형평성 맞지않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지사만 풀려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며 보석신청서를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씨는 구속돼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과도하다"며 "구속해서 재판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도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부당함을 토로한 바 있다. 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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