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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 총리실 산하 '판정위원회' 설치해야…

동남권 관문공항검증단,"건설 과정 직접 참여하겠다"
국토부,"김해신공항 사업 차질 없이 추진"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적합한지를 따지는 정책적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소음·안전 문제, 환경 훼손, 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김해공항 확장공사'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판정위 결론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최종 입지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공항 건설 비용까지 분담하겠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일극체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편향된 항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제1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의 주 대체공항이 제2 공항 역할을 하는 김해공항이 아닌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설정된 점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증단은 결국 국무총리실이 지역과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고, 판정위를 설치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판정위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부울경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자체도 건설비 분담 등으로 공항 건설에 참여하고, 배후 교통망 확충 등 사업도 정부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정 복귀 이후 첫 외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김해공항 확장은 6차례 검증에서 모두 부적합 결론이 나왔는데, 갑자기 7번째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터라 이를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공항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상생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검증단의 발표에도 "김해신공항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울경 검토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검증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6명, 각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해·거제시장과 북·사상·강서·사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도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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