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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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후 첫 공판 출석...法 “조건 잘 지키라” 당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보석 이후 처음 공판에 출석했다. 

거주지 창원에서 출발해 3번째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혜 보석’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 역시 진행에 앞서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보석’ 허가 조항 중 예외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 조건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건을 잘 지키는지 법원과 검찰이 점검할 것이고, 그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편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니 감수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7일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고 3일 이상 창원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슈] 與, ‘현역 프리미엄’ 낮춘 공천룰...지역기반 약한 ‘정치신인’ 여전히 ‘험로’
오는 2020년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예측 가능한 공천룰’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룰의 키워드를 ‘전략공천 없는 현역 경선’으로 잡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을 강화한 ‘개혁공천’임을 자신했다. 다만 현역의 기득권을 낮춘다는 이번 공천룰이 오히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역기반이 약한 정치신인들의 입성을 막아선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이자 집권당과 정부가 ‘개혁’ 추진에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특히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이 짙은 선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집권여당의 지도부는 일찍이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을 공약으로 내걸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해왔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경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훈식 공천기획단 간사는 공천룰 발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역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모든 현역의원들은 경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반짝인터뷰] 노웅래 “원내대표 세번째 도전, 총선 승리‧文정부 성공 위해 출마”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경선이 내달 8일 열린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 개혁 과제에 성과를 거둬 내년 4월 총선 승리와 차기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오는 28일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3선, 서울 마포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 되는 원내대표 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비문(非文)으로 분류되는 노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가장 오래 준비된 원내대표다”며 “저는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한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출마했다”며 “총선을 1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꽉 막힌 국회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저는 협상력, 소통력, 추진력, 조정·중재능력을 갖고 있고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꽉 막힌 국회를 풀어낼 자신이 있다”며 자신이 원내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심은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 역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대로

[특별기고①]정영진의 지금 평양은...

AOK(Action for One Korea, 대표실행위원 정연진)가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했다. AOK는 2012년 페이스북을 통해 결성된 풀뿌리 모임이다. 주로 미국과 한국에서 통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 교류를 이어가다 2013년에 LA와 서울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AOK 방북단의 사진 뉴스 (2018년 11월 10-17일 방북) 1) 주체사상탑에서 내려다본 평양 시가지. 최근까지 무채색이 압도했던 평양 시내 건물에 파스텔 풍 다양한 색상이 입혀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북한은 2018년 건국 70년을 맞이해 평양 시내 건물을 페인트로 단장했다. 2) 아침 해가 떠오르는 대동강가. 새벽에 주민들이 간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일심 단결’ 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평양시내 구호이다. 대동강변에 바라보이는 주체사상탑을 좌우로 높이가 같은 건물에 ‘일심’ 과 ‘단결’ 을 돋보이게 게시했다. 3) 정보교류소 : 남한의 PC 방 역할을 하는 정보교류소, 주민들이 신문 등 전자형태로 된 정보를 열람하는 곳이라고한다. 4) 출근하는 평양시민들 모습. 김일성화, 김정일화

[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김경수, 보석 후 첫 공판 출석...法 “조건 잘 지키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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