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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징역 1년 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죄질 불량”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 등으로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받아
금고 이상 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최종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 상실
검찰 “죄질 매우 불량, ‘개전의 정’ 없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받게 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랑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혹은 태도를 뜻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작성, 공무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01년 경기 성남 분당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주장한 점 등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 전 “친형 강제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대답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진다. 


















[이슈] 떨고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구 253→225석’ 축소 28석은 어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한국당 저지를 뚫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펼쳐져 있다. 선거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큰 난제인 지역구 의석 축소를 위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거부감을 보이는 여론을 고려해 전체 의원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까지 늘린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이 최장 330일 후, 또는 기간을 대폭 줄여 최단 18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통과된다면 현역 의원 중 28명은 자신의 지역구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을


[반짝인터뷰] 노웅래 “원내대표 세번째 도전, 총선 승리‧文정부 성공 위해 출마”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경선이 내달 8일 열린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 개혁 과제에 성과를 거둬 내년 4월 총선 승리와 차기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오는 28일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3선, 서울 마포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 되는 원내대표 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비문(非文)으로 분류되는 노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가장 오래 준비된 원내대표다”며 “저는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한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출마했다”며 “총선을 1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꽉 막힌 국회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저는 협상력, 소통력, 추진력, 조정·중재능력을 갖고 있고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꽉 막힌 국회를 풀어낼 자신이 있다”며 자신이 원내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심은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 역동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대로

[카드뉴스][NDC 2019] 정의준 건국대 교수, “청소년 게임중독 원인은 ‘자기통제력’ 때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이용 시간이 아니라 ‘자기통제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 판교사옥 및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넥슨개발자컨퍼런스(이하 NDC)에서 정 교수는 ‘4년간의 여정, 청소년과 게임에 대한 2000가지 기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소개했다. 강연에서 정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게임 중독 국가’로 불린다고 밝히며 유럽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크게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의 문제는 외신들의 소개와 달리 증상과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며 의학계에서 진행한 연구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문화적 영향이나 특성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반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진행한 ‘청소년 게임이용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게임 이용 과몰입 수준은 매우 탄력적 변화를 보이며 매년 과몰입군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조치 없이도 일반군으로 이동하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

[특별기고①]정영진의 지금 평양은...

AOK(Action for One Korea, 대표실행위원 정연진)가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했다. 정연진은 통일코리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풀뿌리통일단체 AOK (Action One Korea) 창립자다.AOK(액션원코리아)는 SNS 기반으로 지구촌 곳곳의 해내외동포들을 연결하여 2013년 시작한 최초의 민간통일운동으로 생활속의 통일운동, 역사정체성 회복 운동,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에 힘쓰고 있다. AOK 방북단의 사진 뉴스 (2018년 11월 10-17일 방북) 1) 주체사상탑에서 내려다본 평양 시가지. 최근까지 무채색이 압도했던 평양 시내 건물에 파스텔 풍 다양한 색상이 입혀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북한은 2018년 건국 70년을 맞이해 평양 시내 건물을 페인트로 단장했다. 2) 아침 해가 떠오르는 대동강가. 새벽에 주민들이 간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일심 단결’ 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평양시내 구호이다. 대동강변에 바라보이는 주체사상탑을 좌우로 높이가 같은 건물에 ‘일심’ 과 ‘단결’ 을 돋보이게 게시


차오름, 양호석에게 무차별 폭행 이른 새벽부터 쏠리는 대중들 시선...안와벽 골절과 비골 골절로 전치 6주 진단, 형-동생 사이 어쩌다!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한국 최초 머슬마니아 챔피언 출신 양호석과 전 피겨 선수 차오름이 폭행사건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양호석은 지난 23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 소재 한 술집에서 차오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오름에 따르면 양호석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양호석에게 발로 얼굴을 걷어차이거나,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폭행으로 인해 차오름은 왼쪽 안와벽 골절과 비골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오름은 "양호석과 10년 동안 형-동생 하던 사이.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할 뿐, 고소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호석이 "신고해도 상관 없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라는 반응을 보였고 차오름은 양호석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오름은 "얼굴 상태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사진을 올리진 못하지만 기사 보고 많은 분들께서 위로의 말씀과 안부 연락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힘든 결정이었고 많이 고민했지만 10년간 같이 자라오고 가족같이 지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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