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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공공전용회선 ‘밀어주기’ 담합 적발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담합으로 특정된 한 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준 것이 발각됐다.

특히 KT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KT에 대한 금융 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 업체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했던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불참하거나 참가는 하되 마지막 최종 입찰은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 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일컫는 전용회선은 공공기관들의 안정적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전용회선 사업 입찰이 진행될 시 특정 업체를 서로 돌아가며 밀어주는 식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4월 공고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KT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으며 세종텔레콤의 경우 마지막 최종 입찰에서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달 다른 2개 분야에서 진행된 바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낙찰받는 대신 KT가 들러리를 섰고, 동일한 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에서는 KT가 낙찰받는 대신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참가하지 않았다.

경쟁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들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기 일상이었으며 사업을 따낸 업체의 경우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따내 진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낙찰률은 급격히 낮아졌으며 조사 이전과 이후 낙찰가율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은 그동안 해당 담함 업체들이 가져간 셈이 됐다.

공정위는 KT에게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게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게 32억7200만 원, 세종텔레콤에게 4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KT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세종텔레콤은 가담한 입찰이 2건으로 적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감안됐다.

한편, KT는 이번 담합 협의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참고자료를 통해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 중단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산업부에서 전자, IT•게임, 식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섬세하게 잘 살피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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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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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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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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