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0℃
  • 흐림강릉 22.9℃
  • 연무서울 21.6℃
  • 흐림대전 18.3℃
  • 박무대구 19.0℃
  • 흐림울산 18.3℃
  • 흐림광주 20.3℃
  • 안개부산 17.0℃
  • 흐림고창 19.8℃
  • 구름많음제주 20.0℃
  • 구름많음강화 21.0℃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8.6℃
  • 구름많음경주시 19.1℃
  • 흐림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

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반대’ 국회의장실 점거농성...문희상 “차라리 멱살 잡으라”

‘문희상-한국당’ 30여분 대치, 문 의장 ‘쇼크’ 증세로 병원행
문 의장 “겁박에 의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한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의 강한 항의에도 문 의장이 “소신껏 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한국당은 의장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검경수사권 조정 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사이에 둔 갈등은 점점 정점에 치닫고 있다. 

앞서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국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된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를 밟아 공수처 설치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달라며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역사 상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선거제를 일방적으로 바꾼 사례가 없다”며 “국회의 불문율을 무시하는 여당의 행보에 대해 국회의 큰 어른인 문 의장이 나서서 제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문 의장은 “내가 큰 어른이 맞느냐”며 “평소에 그렇게 대우하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 항의를 하러 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문 의장은 “최후 결정은 누가 뭐래도 내가 한다. 여러분들 겁박에 의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한다”고 맞섰다.

김태흠 의원은 “의장도 국민이 뽑고, 우리도 국민이 뽑았다. 근데 겁박이란 말이 왜 나오냐”고 설전을 벌였다. 

문 의장은 “나는 이미 야당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요청 불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은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확답하라”며 문 의장을 막아세웠고 문 의장은 “이럴거면 차라리 멱살을 잡으라”며 대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가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것은 혹시라도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을 요청할 시 의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의장의 입장과 국회의 선거법은 반드시 여야합의에 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없는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의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국회의장은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사보임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 번 법을 확인해봤다”고 말하며 국회법 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을 짚었다.

국회법 제 48조 6항에 따르면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은 4월 임시회 중이다. 임시회 중에서는 위원을 사보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장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신청을 해도 절대 허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보임의 예외를 두는 단서조항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의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두고 “이것은 위원이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오신환 의원은 사임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회의장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 가서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허가권이 의장에게 있으니 의장에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줄 때까지 의장실을 점거할 예정이다. 

30여분의 대치 끝에 문 의장은 결국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 의장은 이후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여의도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슈] 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최장 330일 ‘첩첩산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해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23일 본궤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진통 끝에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고, 각 당내 합의안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 험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큰 잡음없이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찬성 12 반대 11’로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추인하면서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 패스트트랙 절차는... 최장 330일 걸리면 내년 총선 한달 앞둔 시점 최단 180일로 기간 대폭 줄이면, 10월말 처리도 가능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④ “문대통령, 김정은에 만남 제안할게 아닌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만나자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며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만나자고 북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문 대통령 뜻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있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 아니냐”며 “북한이 힘들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봐라. 짧은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골프 이야기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세상에

[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카드뉴스] 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