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당내 추인까지 받자 한국당은 23일 하루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다.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에 비상걸린 한국당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 개최한 의총은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속속 합의안 추인 소식이 알려졌고 오후에는 합의안을 두고 극심한 내홍을 노출한 바른미래당까지 표결을 통해 추인이 이뤄지자 한국당의 상황은 더 긴박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긴급 의총을 다시 열었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개최해 “총력 저지”를 결의했다. 

▲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여 공세 퍼부어

한국당은 이후 오후 6시 30분 청와대로 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황교안 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마음대로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260석을 만들겠다는 뻔뻔하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정부에 말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행동으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연합 정당이 다수당을 넘어서 개헌선까지 확보하는 의회를 만들려 한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막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결국 좌파집권 20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염치없는 행위”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 국회 로텐더홀 다시 찾아 철야농성 돌입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당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회 로텐더홀을 다시 찾았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냈던 비판의 목소리를 다시 제기했다.

황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어느 법 한두 개 때문에 여기에 앉아 나와 있는 것 아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삼권이 분립됐고 균형이 갖춰져 가는 균형과 견제가 잘 갖춰진 정말 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고 말했다.

또한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사법부가 흔들려버렸다. 어떤 편향된 판결을 할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한 거 봐선 도저히 법치를 지킬 수 있는 법원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게 돼 버렸다”며 “사실상 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 이런 예가 없었다. 아무리 염치가 없는 정부라고 해도 균형을 갖추기 위한 형식은 갖췄다”며 “이 정부는 그렇지 않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얼마든지 정부의 뜻대로 틀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도 바꿀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도 다시 비판에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다. 저희 대한민국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연동형 비례제, 결국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결국 내년에 대한민국 총선 이후 어디로 가겠나. 좌파 연합 정당에 의해 의회마저 장악된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 이 대한민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헌법재판소까지도 친문재판소로 완료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의회권력을 장악하겠다고 도저히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한번 막아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와 힘과 마음을 같이 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희의 걸음을 뚜벅뚜벅 갈 것”이라며 “그 걸음마다 국민과 함께 갈 것이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도 거들었다. 장 의원은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원장은 소수정당을 대표하면서 다수정당, 거대정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폭거고 말살이라 주장한 분 아닌가”라며 심상정 위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가 있었나.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만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한다”며 “그리고 공수처 끼워 팔기를 하겠다고 한다. 이게 의회민주주의 제도인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모든 책임을 한국당에 씌운다. 이거 인정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 전원은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들이 국회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25일까지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