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합의 환영 메시지...한국당 향해선 “패스트트랙 합법적 절차, 비방 이해 힘들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절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시작’이 빠진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실 듯 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 공수처에 기소권을 넣지 말자는 의견 등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던 상황을 (이전에) 다 보고드렸고 모든 것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다”면서 “지금 이 상황은 아직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공수처와 관련된 이런 저런 케이스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인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공수처 합의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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