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7℃
  • 흐림강릉 23.6℃
  • 연무서울 24.4℃
  • 대전 20.1℃
  • 대구 17.2℃
  • 울산 16.6℃
  • 광주 16.7℃
  • 부산 15.8℃
  • 흐림고창 17.3℃
  • 구름조금제주 21.6℃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0.7℃
  • 흐림금산 16.8℃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6.6℃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분당사태 바른미래, 딱 1표 차 패스트트랙 추인...이언주 '탈당', 유승민 '탈당 시사'

김관영, 과반수 결정 두고 "당론 채택 절차 아냐" 선 그어
이언주 '탈당 선언'
유승민 “당 진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할 것” 탈당 시사

바른미래당이 의원들 간 내홍 끝에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1표차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그러나 결과를 두고 유승민 의원은 탈당을 간접적으로 내비쳤고,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해, 바른미래당은 분당사태에 접어들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추인 여부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의원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다수결로 정할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할지를 1차로 표결했다. 이후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추인은 한 표 차이로 결정됐다. 의총에 참석한 23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11명의 반대표를 누르게 되어 바른미래당은 딱 1표차로 패스트트랙 추인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과반수로 결정한 것을 두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헌에 나와 있는 당론을 의결하는 절차를 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에 기재돼 있는 당론 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추인으로 모인 데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판사‧검사‧경찰 고위공직자에 한정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법안,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다음부터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 이후 당의 내홍도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바른정당 계열의 핵심 축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며 탈당의 의사를 내비치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의총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고 말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 이제 더 이상 이 당에 제가 남을 이유가 없다”며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④ “문대통령, 김정은에 만남 제안할게 아닌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만나자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며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만나자고 북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문 대통령 뜻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있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 아니냐”며 “북한이 힘들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봐라. 짧은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골프 이야기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세상에

[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카드뉴스] 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