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2일 2019년 1분기 청년고용동향 발표 “청년고용지표 개선”
3월 청년확장실업률 25.1% ‘최악’...청년들 체감 못해

19일 오전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오전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2019년 1분기 청년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청년일자리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특히 올해 3월 기준 청년고용률은 42.9%, 청년실업률은 10.8%로,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률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며, 3월 기준으로 2006년 43.5% 이후 최고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청년 인구가 8만 8000명 감소하였음에도 취업자 수는 4만 3000명 증가했으며, 특히 청년일자리사업의 핵심 타깃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확장실업률’을 살펴보면 올해 3월 기준 25.1%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2.5%나 상승했다. 

확장실업률은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고용보조지표로서,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 구직활동과 상관없는 취업준비생이나 고시생 등을 포함한 ‘잠재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다. 

확장실업률 25.1%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의 정책을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노동부는 제조업의 경우 업황 부진이 지속되며 청년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한 동시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이자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둔화로 민간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상승은 국책사업이나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지원 중심·정부 주도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예산을 34.7% 집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6745억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올해 1분기까지 총 14만 456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9971억이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25일 제출할 추경안에도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건을 포함하는데 비해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확장실업률 <사진=대한민국일자리상황판 캡처>
▲ 청년확장실업률 <사진=대한민국일자리상황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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