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2050’ 국가발전 전략을 연계해 양국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악오르다(Akorda) 대통령궁에서 카심 조마르타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소규모·확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2050’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고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며 “두 정상은 양국의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해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양 정상은) 첫째,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ICT,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며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번 방문 계기에 ‘알마티 순환도로’를 착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마티 순환도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한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한국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이 결정되었고, 어제 양국 기업과 정부가 만나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e-헬스 분야와 기술·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두 정상은 이러한 신규 협력사업을 망라한 ‘프레쉬 윈드(Fresh Wind)’ 프로그램을 채택했다”며 “양국 실질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협력 분야가 우주와 방산 등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 교류활성화와 관련 “우리는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2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사법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한 수형자이송조약은 양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이 비핵화를 선택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다자협력의 틀인 ‘한-중앙아 협력포럼’과 관련 “올해 10월 ‘제12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이곳 누르술탄에서 개최된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앙아 간 상설 소통 채널로서 2017년 서울에 개소한 포럼 사무국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양국간 무역·투자 증진 및 협력 다변화를 위한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 등 7건의 조약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수형자 이송조약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 ▲4차 산업혁명 협력 MOU ▲우주협력 MOU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MOU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의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 중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은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것이다.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 조약은 상대국에 수형 중인 자국민을 상호 이송할 수 잇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4차산업혁명 협력 MOU는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해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정책 공유와 전문가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주협력 MOU는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와 이행 활동, 효력 조항 등 기본적인 협력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 인정 약정은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세관절차 시 수입검사 비율 축소, 서류제출 비율 감소, 우선 검사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MOU 및 로봇수술기 수출 MOU 등 한-카자흐스탄간 20여 건의 정부 및 민간 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