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아무 법이나 올리는 것 아냐...의회민주주의 포기”
윤소하 “합법적 방법,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
패스트트랙 핵심 ‘공수처’...민주·바른미래, 공감대 형성 주목
여야가 22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패스트트랙’에 막혀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없는 4월 국회’를 강조하면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막힌 4월 국회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더이상 압박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회정상화에 대해 언제든지 할 생각”이라며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만나서 계속 이러한 논의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는 4월 국회를 합의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해 제도에 있다고 아무 법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일정을 합의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다”고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놓고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 정의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동에선 문희상 의장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면서 “저를 빼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지적하며 “하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아껴야 의회주의가 산다.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말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아껴두고 해야 한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의 오찬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의 핵심인 공수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기소권을 제외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주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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