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중앙아시아 순방 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중앙아시아 순방 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 이 재판관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나서기로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전날 종료됐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재판관이 임명되자 한국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 재판관의 임명 직후 논평을 통해 “‘친문 합헌, 반문 위헌’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하기 직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민주평화당조차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향후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적폐의 본진인 한국당이 극력 반대하니 거꾸로 강행해야 한다는, 적대적 공존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관의 임명을 두둔하며 한국당의 공세를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두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며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을 지적하며 “한국당의 몽니와 무책임으로 인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미 데스노트에서 이 재판관을 지워 임명에 긍정적인 기류를 보내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4월 임시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외투쟁을 공언한 한국당이 당분간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