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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⑤강] 박명호 “내년 총선, 文정부 중간 평가 성격 불가피”

대통령, 국민‧현장과 대화 안하면 망하는 길... 스스로 패배하는 것
정부‧여당의 20대男 낮은 지지도, 젠더문제 나오기 전부터 나타나
보수‧진보 모두 통합에 대한 압력 받아... 선거제 때문

지난 15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다섯 번째 강의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명호 교수는 내년 총선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3년차에 접어든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대 남성의 정부‧여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 그리고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형성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명호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내년 총선을 두고 “이게 왜 중요한가. 만약 3연승을 한 쪽(여당)에서 4연승을 하게 되면 2016년 총선에서 나타났던 우리 정치 지형의 변화가 앞으로 계속된다는 얘기”라며 “그러면 2022년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연패를 했던 쪽(보수 야당)에서 이기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 세 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정치지형 재편이 일시적 현상이었거나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박명호 교수는 대통령의 3년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부분 3년차가 되면 역사와 대화를 시작한다. 국민, 현장과 대화를 안 하고 역사와 대화에 빠진다”며 “나를 평가하는 건 역사뿐이라며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정치인이 현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며 “패배는 누구 때문에 패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패배하는 것이다. 자기 이유 때문이다. 모든 권력이 똑같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대의 보수화 및 정부‧여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 현상에 대해선 “보수‧진보에서 20대를 놓고 보면 20대 여성이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20대 남성은 사실상 50대, 60대와 비슷한 성향을 정치적으로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 20대와 전혀 다른 양상”이라면서도 “이건 젠더문제가 나오기 이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것을 젠더문제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분석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셈법에 열중하는 정치권을 두고선 “총선을 88년 이후 8번했다. 88, 92, 96, 2016년의 총선이 다당제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체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가 돼도 오래 못 간다”고 다당제가 오래 가지 못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런 양당제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거제도 때문”이라며 “이제 양당체제화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명호 교수는 동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석사를 취득한 뒤, 미국 미시건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 정치학계위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금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로서 한국정치정당학계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다음은 박명호 교수의 이날 강의 전문이다.

정확히 1년 남은 총선

오늘이 4월 15일이다. 딱 1년 남았다. 아마 1년 후 이 시간쯤 되면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 높고 출마하실 분도 계실 거고 모른다. 

내년 총선은 3연승이나 3연패냐 대결하는 구도다. 한쪽이 연승했으면 한쪽 패배했을 텐데 오른쪽 보시면 3연패를 한쪽 입장에서 보면 딱 10년 전 지방선거 대선 총선 승리한 적 있다.  아시다시피 4연승엔 실패했고, 반대로 10년 후를 보면 2016년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렇게 됐다. 사실 이 네 번째 선거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대체로 3연승에서 끊긴 경험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만약 3연승한 쪽에서 4연승을 하게 되면 2016년 총선에서 나타났던 우리 정치 지형의 변화가 앞으로 계속 된다는 얘기다. 그럼 2022년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반대로 연패했던 쪽에서 이기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 세 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정치지형 재편이 일시적 현상이었거나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한 번의 선거만 갖고 판단할 수 없지만, 10년 만에 정치지형이 변화한 것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선거다. 

특히 연승했거나 연패했거나 하는 쪽은 지방선거였다. 이제 4번째 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보다 총선거가 여권입장에서 더 부담된다. 지방선거는 워낙 많은 선거를 동시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수행하기에 믹스된 결과다, 한쪽이 일방적인 결과 나오긴 쉽지 않고 어정쩡하게 봉합될 가능성 높다. 그런데 이게 총선이 되면 어느 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시점에서 보면 대체로 복합적 결과 가져올 거라고 보는 것 같다. 무소속 의원 7명. 7명 빼면 보수‧진보 대결구도가 148 대 144가 된다. 그러니까 내년총선도 엇비슷하게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 1년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런 변수 몇 개 쭉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력 국회의원 대결 예상 구도

유명한 분들 모아 놨다. ‘추미애 더불이민주당 전 대표 vs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확정됐다. 나머지는 아마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경우에 따라선 상당히 파장 가져올만한 대결구도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종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vs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을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최고 빅매치가 될 거다. 여기서 지면 나락으로 빠지게 되지만 이기면 정치적 무게 확 달라질 거다. 

여기 김용태 대 임종석 대결도 있다. 대구도 문제다. 김부겸 의원의 저격수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부산‧경남 보시겠지만 지금 여권입장에선 쉬운 지역이 아닌 게 돼가고 있기에 아마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져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에서 거론되지 않지만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이런 분들처럼 총선에서 역할과 당선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 아마 1년 내내 이 두 분은 논란될 가능성 높다. 어쨌든 자기 영역에서 집안에서 꽤 앞서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형식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있는데, 국민은 안철수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혜청처럼 등장하는 정치인에 대해 학습한 효과가 있다. 일종의 검증된 후보에 대한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다. 우리 사회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이 나타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다. 지금 어느 누가 정권 잡는대도 민생문제 회복할 수 있나.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어떻게 다루느냐 문제 남은 건데, 총리 지낸 두 사람이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검증과 안정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 두 분 선택이 어떻게 될지 상당 주목된다. 여기서 패하면 상처가 대단히 클 것이다. 거의 회복 불능으로 갈 가능성 높다. 

 

3년차 증후군

선거는 내편 네 편 가르는 행위다. 근본적으로 승패를 봐야 된다. 누군가 지고 누군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정설로 확립된 건 아닌데, 대통령은 권력 3년차 증후군 있지만, 대통령 빼고 모든 권력은 3년차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1~2년차는 문제가 안 되는데, 3년차부터 문제 있다. 이제 딱 3년차에 대통령이 총선거를 맞게 된다. 

대통령이 대부분 3년차가 되면 역사와 대화를 시작한다. 국민, 현장과 대화를 안 하고 역사와 대화에 빠진다. 나를 평가하는 건 역사뿐이라며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정치인이 현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 신년사를 보면 뒤로 갈수록 현장에서 멀어진다. 혼자만의 세계를 쌓아갔다. 이게 권력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패배는 누구 때문에 패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패배하는 것이다. 자기 이유 때문이다. 모든 권력이 똑같다. 

정부 3년차에 실시되는 내년 총선, 중간 평가로 이어질 것
또 하나 도덕성 위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떻게 될까. 불법, 탈법은 없지만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의겸 대변인 경우가 그렇다. 개인적 망신도 있지만 정권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당한 충격을 줬다. 

이러다보니 지지도가 하락하고 국정자신감도 하락하게 되고 역사 대화 스스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향설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 이걸 못한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국정 지지도다. 지금 대체로 ‘갤럽’, ‘리얼미터’ 등을 보면 비슷하게 나온다. 긍정부정 엇갈리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40%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된다. 부정평가 높아진다는 얘기다. 올 하반기부터 결정적 순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어쨌든 내년선거는 정부의 3년차에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불가피하게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4.3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야가 1:1 균형 맞췄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졌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시점에서 보면 리얼미터가 올 3월 달에 조사해 본 게 있다. 심판론이 맞는지 안정론이 맞는지 보니까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국민들 비판 목소리 낼 때라는 게 42%, 반대로 대통령 안정적 국정운영 위해 국민들이 도와줄 때라는 사람이 48%다. 아직은 국정안정론이 좀 높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를 가장 출렁하게 하는 건 대부분 남북관계 부분이다. 정상회담, 평창올림픽,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을 보면 이전보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준다.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 지지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이게 약발이 다 됐을 때, 국민의 인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실질적으로 뭘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주지 못할 때 주목할 부분이다.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라고 들어보셨을 거다. 여기서 가장 지지도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장 핵심은 20대이고, 20대 중에서도 남자다, 보수진보에서 20대를 놓고 보면 20대 여성이 훨씬 더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20대 남성은 사실상 50대, 60대와 비슷한 성향을 정치적으로 나타낸다. 예전 20대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건 젠더문제가 나오기 이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걸 젠더문제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전엔 세대별로 패턴이 나타났다. 20대에서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양상이다. 그런데 지금 20대가 뒤쪽으로 가버리면서 30‧40세대가 앞섰다. 30‧40세대에서 문대통령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영남 중에서도 2016년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 거치면서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상징됐던 3당 합당의 보수동맹이 지역적으로 깨진 거다. 3번 선거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4번째 선거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다. 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역시 부산‧경남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출마를 재촉하게 하는 요인 아닌가라고 본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다. 자영업자가 이렇게 된 건 최저임금 관련 부분이 제일 크다.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부담은 별로 크지 않다.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서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한 게 아닌가. 작년 1월,  12월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완전 x자가 나타난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게 좋은데 부담할 여력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얘기다. 지역에 따라 다른 것, 업종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근로시간 52시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52시간에서 유예를 받아 올해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시작했다. 1년에 5개월 언저리 방학이 존재한다. 방학 때와 방학 아닐 때의 근무환경 다르다. 

결국 문 정부 지지도가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다. 그 지지도를 떠받치는 것은 경제와 남북문제고,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 높지 않나. 특히 경제 문제는 낭설이겠지만 하반기도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상당하다.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대학생들은 훨씬 더 좋은 스펙들 가졌다. 그런데도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이 돼도 퀼리티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프랑스 같은 나라처럼 세대전쟁이 될 수 있다. 50대 이상 1명을 해고하면, 20대 2명 채용하는 법을 (프랑스에서) 만들었다. 

연봉 서열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졌는데,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가 평균적일 건데 대학에서도 전체 교수의 절반 이상이 정년보장이 된 교수다. 역삼각형 구조로 돼 있다. 위로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윗사람 하나 나가면 두, 세 사람 (고용이) 가능하다. 대부분 조직이 비슷할 거다.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다. 이미 기업들에서 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든 나이 들면서 직급 올라갔지만 생산성 떨어지는 거 맞다.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느냐다. 파이가 제한돼 있고, 파이 나누는 방식 바꿔야 되는 건데 고통스러운 거다. 

총선을 88년 이후 8번했다. 88, 92, 96, 2016년의 총선이 다당제 결과를 가져왔다. 나머지 4번은 전부 양당제 결과를 가져왔다. 대체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가 돼도 오래 못 간다. 이 사이에 3당 합당이 이뤄진다. 통일국민당이 나올 때,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나올 때 그나마 오래갔다. 이게 어려워서 지금도 양당제 압력 많이 받는다. 보수도 진보도 통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양당제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거제도 때문이다.

처음엔 ‘1여3야 vs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런데 똑같이 ‘1여3야 vs 한국당’으로 됐는데 밑에 보면 바른미래당이 한쪽은 위처럼 되고 한쪽은 아래처럼 된다.

선거제는 또 하나의 문제다. 또 하나 변수는 차기 주자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부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연달아 같은 이름으로 나온 정당이 별로 없다. 가장 중요한건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는 차기 주자를 갖고 있는지 여부다. 바른미래당도 계속 원심력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끌고 갈 구심점이 없다. 위험하지만 시도할 수 있는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양당체제화 압박이 더 심해질 거다. 문제는 지분문제다. 개별입당할 건지, 당대당 통합할 건지는 지분문제가 걸리는 거고, 그건 여권 야권 다 같은 입장이고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다음은 개인 경쟁력이 관건이다. 253개의 선거가 진행되는데 다 다른 선거다. 거기에 얼마나 개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개인화된 선거다.


다음은 강의 후 질의응답이다

- 자유한국당 용산구 당협위원장 황춘자다. 만나서 반갑다. 보수 통합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한국당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겠나. 문제는 탄핵에 대한 이견 차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녹여낼 수 있는지, 적어도 1~2명은 (받아들이기에) 안 된다는 리스트가 그들 간에는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쪼개지는 건데, 결국 지지층 분열도 동시에 가져올 사안이다. 황 대표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 가진 자가 뭘 해야 한다. 그 사이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는 거다. 통합이 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건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있을 거다. 

- 이영자에 관해 질문드리겠다. 자영업자 구성이 20대가 많아서 그런지, 자영업자라니까 그런지 (지지율이 낮은) 알고리즘을 잘 모르겠다. 

또 다른 주제가 될 것 같다. 분석이 다 다르다. 조사에 따라 다른데, 재보궐선거에서 통영, 거제, 창원 등은 경제가 제일 안 좋은 지역이다. 창원 경제는 쉽지 않다. 그 사인이 이번에 나온 거다. 가장 큰 타격 받는 건 젊은 층이다. 물론 통영‧고성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유권자가 절반이 훨씬 넘었다. 아예 젊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지만, 창원이 부산경남 바로미터가 아닌가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 갖고 보지 않은데 몇 분들은 특히 20대 중에서도 남녀 차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다. 저게 내년 총선에서도 중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디로 튈 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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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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