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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사건 “국가가 방치한 인재”...시스템 변화 ‘절실’

진주시 가좌동에서 40대 남성이 방화하고 이웃에게 흉기 휘둘러...20명 사상
피의자 조현병 경력 있어...“관리 시스템 있어야” 지적 나와
피의자 올해만 7번 경찰 조사...“국가 관계기관이 방치한 인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7일 오전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을 흉기로 공격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조현병 경력이 있는 피의자는 이웃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올해만 7번 신고당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 안씨(42,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의 집인 406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후 화재 경보가 울리자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안씨는 준비한 흉기 2개를 마구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초등학생 금모양(12)과 고등학생 최모양(19)을 포함해 59세·65세 여성, 74세 남성 등 5명이 숨졌다. 흉기에 찔려 부상당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9명이다.

칼부림 사상자 11명 중 9명이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 2명 중 사망한 황모씨는 74세의 고령이었고, 29세의 정모씨가 부상을 입었다. 사건현장의 한 목격자는 피의자가 "덩치가 큰 지인은 노려보기만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돼 있는 점으로 인해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약자를 골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묻지마 범죄’의 특징이기도 하다. 

경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했다”진술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내고 범행 이유에 대해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하며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밝혀 달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까지 안씨와 1차례 조사,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그가 범행을 오래 전부터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범행에 사용한 길이 34cm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에 구입했으며,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했다.

안씨는 조사‧면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기업체, 퇴사 뒤, 치료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는 안씨의 진술에 따라 그가 지속적인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현병’있던 피의자...관리 시스템 없어

경찰은 오전 4시 31분께 화재신고로 119 공동대응 지령을 받고, 4분여 후 인근 개양파출소 순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안씨와 마주치고 15분여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테이저건, 공포탄, 실탄 발사에 흥분해 흉기를 집어던진 안씨를 장봉으로 제압하고 검거했다. 체포된 안씨는 “임금체납이 되고 있다, 나를 무시한다, 피해를 준다, 국정원에 말해도 안 들어준다”면서도 돌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했다.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는 안씨는 범행 이전 올해만 해도 경찰에 7차례나 신고됐다. 안씨는 윗집에 여성 둘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지속해서 괴롭혀왔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며 위협하거나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다.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력 성향의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정신 질환 경력이 있는 피의자의 무차별적인 범행이 자주 노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수차례 신고 했는데... 유가족 “국가가 방치한 인재” 분노

유가족은 “관계 기관이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통해했다. 

유가족 대표 이창영 씨는 17일 오전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 입장을 발표하며 “아파트 주민들이 오랜 시간 피의자의 위협적인 행동을 경찰과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했는데 관계 기관의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서 파출소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사무소, 임대주택 LH본사, 관리실에 수차례 걸쳐 신고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며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며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최근 안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기도 했으나 그의 조현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진주 한일병원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신고 처리가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에게 “경찰청이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관계 부처와 협의해왔는데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죽을 사람 살리려면 시스템을 바꿔야지”, “국가가 정확하게 돌아간다면 살릴 수 있었다”고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충분히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며 유족들에게도 최대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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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제구의 마법사 류현진, 20일 후반기 첫 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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