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까지 친문 무죄 반문 유죄... 민주주의 아니라 ‘문주주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증거 인멸 능력도, 도주 능력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이어도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독재적 행태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법, 저런 법 등 마음 내키는 대로 다 붙여 집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고 있다. 대자보와 방송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잡혀가야 한다면 이 나라 도대체 민주국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오히려 경찰에 큰소리를 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닝썬 사건도 현 정권 청와대 실세 총경 연루설이 파다한데 지금껏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이 정말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라며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 가사도우미를 쓰고, 대통령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단 보도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 정권의 내부 고발자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 고발까지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건가.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란 비아냥까지 등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분들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당의 중차대한 책무”라며 “대자보 대학생, 우파 유튜버 등 정권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 보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도 받고 또 세심하게 조사해 우리 당 차원에서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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