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최종 판단까지 김경수 지사와 진실규명 총력”
한국 “보석허가, 법원 결정...재특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확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원은 이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지난 1월 30일 구속된 이후 77일만이다.

이에 민주당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 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며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면서 이후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보수 야당에선 법원의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 지사 보석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죄질이 심히 불량한 김 지사는 석방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칭했던 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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