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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회담, 다시 북미대화 견인할까…南중재역 '신뢰회복'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미 정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치 국면'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풀기 위한 '승부수'로 또다시 남북정상회담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사실상 시동을 건 만큼, 정부는 북측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검토·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실마리 등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호응 여부를 타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난해 판문점·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한 대북특사 파견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특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특사 파견 논의가 표면화하기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 각종 협의 진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통일전선부-국가정보원 간 '물밑' 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작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극적인 한반도 정세 전화를 이끈 것도 이 채널이었다.

    남북간 공식 대화채널인 고위급회담 개최를 공개리에 또는 비공개로 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후부터 북한이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미간 견해차와 녹록지 않은 남북관계, 남한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북측의 회의적 태도 등 여러모로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측 인사의 '비공개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는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여전히 북미 돌파구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며 남측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불신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보수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김 위원장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민감한 상황을 의식한 듯 "대통령께서 기본입장을 밝히신 거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의 환경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고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쪽이 남북관계 자율성 회복 등을 통해 중재 역할에 대한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동력을 채우고, 북미관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상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카드로 거론된 인도주의 지원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단순한 '절충자' 역할이 아니라 북미 양쪽에 제시할 창의적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한국이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얘기한 부분은 남북대화의 의사도 있다는 것"이라며 " 제3의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과 북한 양쪽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 3차 북미정상회담 모멘텀 확보, 궤도 오른 4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이상 불확실한 국면에 빠졌던 북미 협상에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부분이다. 즉 남북미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도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헤쳐 나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무산 위기에서 5.26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닦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또 한 번 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 세 가지는 한 데 엮인 매듭으로


[반짝 인터뷰] 김경진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개혁입법에 방해만 될 것”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의 재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평화당 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평화당은 ‘끝장토론’까지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입장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끝장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한 김경진 의원(초선, 광주 북구갑)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오히려 ‘절차적 비토’로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할 수 있다. 표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개의 정당단위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많다든지 공통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을 구성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라며 “골목경제가

[카드뉴스] 동화약품, ‘오너 4세’ 경영 승계 구도 ‘가속화’

[폴리뉴스 박현 기자] 122년 전통을 지닌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올해부터 전문경영인(CEO) 단독 대표체제로 출범하면서 오너 4세 경영 승계 수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동화약품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 3세’ 윤도준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로써 윤 회장은 2005년 당시 부회장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14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와 함께 동화약품의 새로운 CEO로 내정된 박기환 전 베링거잉겔하임코리아 대표와 함께 ‘오너 4세’인 윤인호(35)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동화약품 안팎으로는 이번 윤인호 상무의 사내이사 선임에 주목하고 있다. 2013년 과장으로 입사해 4년여 만에 상무로 고속 승진한 후 올해 사내이사 지위에 오른 윤인호 상무가 향후 동화약품의 경영 승계 구도와 관련해 중심에 서리라는 관측에서다. 입사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윤인호 상무는 지난 2017년부터 동화약품에 100억 원대 규모의 ‘까스활명수’와 ‘판콜’ 등의 유리병 용기를 납품하는 비상장 계열사 동화지앤피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또한, 동화약품 개인 주주로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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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가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7(위헌) 대 2(합헌)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된 지 66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폐지를 외치던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발표되자 환호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업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헌재의 요구에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하고, 정당이 새로


산업부, 부산·울산·경주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원전해체산업 육성”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길부 무소속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선호 울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 공공기관과 두산중공업, 오르비텍 등 관련 기업도 자리했다. 산업부는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함께 국내외 원전해체시장의 성장에 선제 대비하고자 부산·울산·경주 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경수로 분야 원전해체연구소는 2400억원을 들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경계 지점에 설립된다. 중수로 분야 해체 기술원은 경주 감포읍 일원에 설립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원전해체산업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장비개발 및 구축 등 선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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