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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회담, 다시 북미대화 견인할까…南중재역 '신뢰회복'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미 정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치 국면'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풀기 위한 '승부수'로 또다시 남북정상회담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사실상 시동을 건 만큼, 정부는 북측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검토·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실마리 등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호응 여부를 타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난해 판문점·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한 대북특사 파견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특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특사 파견 논의가 표면화하기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간 각종 협의 진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통일전선부-국가정보원 간 '물밑' 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작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극적인 한반도 정세 전화를 이끈 것도 이 채널이었다.

    남북간 공식 대화채널인 고위급회담 개최를 공개리에 또는 비공개로 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후부터 북한이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미간 견해차와 녹록지 않은 남북관계, 남한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북측의 회의적 태도 등 여러모로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측 인사의 '비공개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는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여전히 북미 돌파구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써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며 남측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불신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보수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김 위원장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민감한 상황을 의식한 듯 "대통령께서 기본입장을 밝히신 거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의 환경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고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쪽이 남북관계 자율성 회복 등을 통해 중재 역할에 대한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동력을 채우고, 북미관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상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카드로 거론된 인도주의 지원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단순한 '절충자' 역할이 아니라 북미 양쪽에 제시할 창의적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한국이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얘기한 부분은 남북대화의 의사도 있다는 것"이라며 " 제3의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과 북한 양쪽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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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군 맞춤형 정책 자율선택 시행해야…정책마켓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군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 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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