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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발표... 박원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

서울시, 한양도성 내 5등급 차량 진입 제한·전기이륜차 보급 등 발표
시비 1719억 포함한 총 2935억 규모 ‘미세먼지’ 추경 진행
박원순 시장 “시민 건강,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맡기지 않겠다” 각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국민의 호흡할 권리를 지킬 책무는 국가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미세먼지에 대해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임할 것임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을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이라고 칭하며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늑장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 시민들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대책과 함께 추경 계획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해 시비 1719억 포함한 총 2935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이 먼저 감당해 나갈 것이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정책을 추진해가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겠다”며 시민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한 미세먼지 시즌제, 비상시 저감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차량 의무2부제의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감 대책은 환경부와 서울시, 다른 시·도들이 동시에 시행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차량 의무2부제나 운행제한차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시키는 방안 등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범정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정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범정부적인 대응이 늦어지게 되면 서울시 단독으로도 선제적이고 강경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운영...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서울시는 먼저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자동차 중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면적 16.7km²)를 뜻하며, 서울시는 전국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해 미세먼지 15.6%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7월부터 시범운영하며, 12월부터는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지역 내 화물 물류 진출입 수요 및 지방 방문차량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9시까지 부분 운행제한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무료로 제공한다.

녹색교통지역 안에는 도심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통행관리를 시행한다. 거주민 중 5등급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나눔카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고, 나눔카 노상운영소를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걸치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전기이륜차 보급...친환경보일러 확대

서울시는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력해 2025년까지 10만대의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료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1571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맥도날드·피자헛·배민 라이더스·부릉·바르고 등 5개 업체와 올해안으로 1000대를 교체하기로 이미 협의가 됐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만대까지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환경이라는 이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본인들이 운행하는 도심권에서 오토바이 매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것에 적극적이다”라면서 보조금 협의나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될 시 ‘10만대 교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 규모는 약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륜차 교체비용의 30%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보일러 제작사 및 카드사와 가격인하 및 무이자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비 추경 30억을 반영해 가정용 보일러 중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90만대 전량을 2022년까지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90만대가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될 경우 난방 발전분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은 16% 저감될 전망이다. 

이외에 ▲시내버스 친환경 차량 전환 완료 ▲경유마을버스·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관리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의 저감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선정, 지역 맞춤형 지원 제공

서울시는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 3곳(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한다. 집중관리지역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는 ▲자동차정비업·인쇄업 대기방지시설 지원 ▲물청소차·분진청소차 집중운영, ▲공기정화 수목 식재 ▲공원 조성 ▲어린이집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경찰버스의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 주변 등 경찰버스 주요 대기장소에 연말까지 전기분전함을 150개소 추가설치하고, 2020년 정부 예산반영을 통해 도심운행 경찰 경유버스 300대를 전기·수소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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