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일 부패방지-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민주 “불순한 의도의 정치공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14일 대검찰청에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한국당을 '범죄조작 작전세력'이라고 비난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14일 대검찰청에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한국당을 '범죄조작 작전세력'이라고 비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하겠다고 나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범죄조작 작전세력”이라며 비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15일) 이미선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며,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주식거래 행각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동 고발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도 조사의뢰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구체적 혐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17년 경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해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라며 “오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했다.

또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이테크건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고, 그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고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며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각종 의혹 제기를 각종 범죄 혐의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 이제 보니 작전세력이 따로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 꺼풀씩 벗겨져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가자 서둘러 ‘범죄’라고 단정하고 ‘사건화’하는 것이 독재시절의 각종 조작사건과 닮았다”고 힐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오 변호사는 SNS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된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논리적으로 해명했다. 주광덕 의원에 의해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은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 판결문,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 황당무계한 정치 공세, 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을 이해한다. 작전을 펴서라도 이미선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그 의도”라며 “기승전조국으로, 종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 겸손하게, 국민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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