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청문보고서 채택 동의...이미선-검찰 고발까지 추진키로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자 여상규 위원장(왼쪽),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자 여상규 위원장(왼쪽),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12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민주당은 회의 자체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35억 주식투자’로 비판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선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적격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35억 규모의 과도한 주식보유가 국민정서에 일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 국가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기가 차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집권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35억원대 주식보유와 관련한 내부 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을 거래한 회사의 재판을 맡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커지고 있어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며 오는 15일 검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 조사 의뢰와 검찰 고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금융위 조사 의뢰는 바른미래당과 이미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할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조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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