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성과, 스몰딜·단계적 합의...일방적 강압기류 결 달리해”
“미국 승인 받아야 하는 구조로 몰고 간 것, 분명한 실책”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담판성격의 정상회담으로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답답하게 끝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제한적이지만 성과는 있었다”라며 “빅딜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가지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단계적으로 합의 이룰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은 최근의 미국의 일방적인 강압 기류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완고한 제재의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지부동의 입장 속에서 이른바 힘을 구사하는 강대국 정치의 현실 보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남북관계를 할 수 없는, 자율공간은 한 치도 확보 못한 그런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한미관계의 틀 속으로 남북관계 밀어 넣은 우를 범한 측면도 있다”면서 “주권 국가로 당당하게 밀고 나갈 남북관계를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몰고 간 그것은 분명히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정상회담 끝났어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이것이 과연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 된다는 레토릭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답답한 정상회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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