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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원심 재판, 드루킹 말 너무 쉽게 믿어” 비판...보석 결정은 ‘연기’ 

김경수 측, “드루킹이 김 지사 끌어들이려 한 것” 주장
재판부 김경수 보석 결정 연기...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결정
특검 측 “김경수, 드루킹에게 온라인 정보보고 받아...센다이 총영사도 제안” 반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라며 원심이 드루킹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옥중노트’를 지적하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1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비약을 하고 있고,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과를 작심 비판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날 열리는 2차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을 마쳤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측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수단’ 불과” VS 특검 측 “온라인 정보보고 받았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만든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대해 핵심적으로 파고들었다. 원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킹크랩 프로그램이 드루킹 일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활용된 정황자료도 있다”면서 ‘킹크랩’이 댓글 조작 작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팀은 “김 지사의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 됐다”며 반박했다. 또한 김씨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확인한 적도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1~3분 후에 경공모 전략회의팀방에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댓글 작업을 지속하도록 이익 제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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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㉒강] 최창섭 “철학적 사색 통해 미디어의 내적통제와 시민들의 공적통제 역량 키워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22번째 수업은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최 교수는 강의를 통해 “철학적 사색을 통해 미디어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미디어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 철학의 7개 영역 중 하나인 의미론적semantic 차원에서 미디어의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People in Quandaries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란 뜻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 못 살아서 문제도 있지만 이분법적 사고, either-or 현상 때문에 곤란함에 처하기도 한다. 우리 인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 중에 나는 'either-or’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분법이고 극단논리다. 이런 접근을 통해 사회를 보고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PhD의 의미 이는 독일에서 시작된 거다. PhD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your own independant research ’네가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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