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목)

  • 흐림동두천 29.2℃
  • 구름많음강릉 32.6℃
  • 흐림서울 30.9℃
  • 흐림대전 27.9℃
  • 흐림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29.1℃
  • 구름많음광주 30.8℃
  • 구름조금부산 30.4℃
  • 흐림고창 28.7℃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8.9℃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6.2℃
  • 맑음강진군 31.5℃
  • 흐림경주시 25.9℃
  • 맑음거제 34.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동영 ① “교섭단체, 원내대표 받고 한시적으로 하면 당내 반발 설득 가능”

“노회찬 의원 지역구서 다시 당선됐다면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이 당연”
“바른미래당 정리되면, 호남출신 의원들과 함께할 수 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평화당 내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제4교섭단체의 부활이 불투명해졌다. 때문에 평화당은 9일 오후 ‘끝장토론’을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4선, 전북 전주시병)는 이와 관련해 “공동교섭단체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원내대표를 평화당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정미 대표에게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가졌다. 해당 인터뷰는 오후 7시 정 대표가 ‘끝장토론’에 참석하기 직전 오후 5시께 진행됐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의 이유는 평화당이 덕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라며 “그래서 이정미 대표에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만들 때 원내대표를 달라고 이야기했고 이 대표 역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사실 원내교섭단체 3당이 국회 운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문 밖에 있다. 상임위 간사 회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상임위 운영은 물론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대표는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교섭단체가 무너졌고 그 지역에서 정의당이 당선됐다면 복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정략적일 수 있지만 대의명분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들의 평화당 복귀와 관련해선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고 같이 창당했으며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한 분들”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이 정리된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진 못한채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Q.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되면서 이정미 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 말은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무너진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는 교섭단체가 돼야 국회 정치의 제대로 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표님께선 바로 긍정적 답을 하셨지만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교섭단체가 무너졌다. 그 지역에서 정의당 의원이 당선됐다면 다시 복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일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정략적일 수는 있지만 대의명분에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개혁이다. 정치개혁이고 선거제도개혁이다. 공수처는 국민의 82%가 지지한다. 판사, 국회의원, 청와대, 장차관을 들여다보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것인데 해야 하지 않겠나. 야당이 반대해서 20년 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선거제 개혁과 묶어서 올리자는 것인데 표류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확실하게 밀고, 끌고 갈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를 바꾸고 공수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주판알로 계산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지 받기 어렵다고 본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교섭단체를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백년, 내년, 내후년까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이번 정기국회, 어쩌면 몇 달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우리당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주창을 해왔고 선도해왔다. 선거제도개혁, 연동형 비례제 개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민주평화당 몫이다. 평화당이 이 문제로 1년 동안 씨름하게 전에 제가 작년 8월에 당 대표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 야당에게 해서 야당 연대 만들어냈다. 그전에는 이슈가 안됐지만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산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넘으면 된다. 그 앞에서 교섭단체를 망설인다?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다. 저는 제가 대통령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선거제 개혁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운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썼다.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개혁적이고 양심과 결단에 따라서 안철수가 유승민과 붙이려고 할 때 거부하고 결단해서 만들었다. 말하자면 개인을 중심으로 뭉친 당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개혁, 민생, 평등, 평화, 민주 이 다섯 가지 가치를 가지고 뭉쳤다. 그러면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분투하다 보면 평가를 받는다고 본다. 그것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 

Q. 평화당의 강령 1조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도의는 정치개혁의 본질이고 그것을 위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인 것으로 한다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내년 총선의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폴리뉴스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제 이정미 대표가 현재 교섭단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요구를 했다. 지금 평화당에서 교섭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화당이 덕을 본 게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해서 덕을 봤다.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원내대표를 평화당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자, 그걸 좀 수용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이정미 대표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다.

선거제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은 14명이 사실 1, 2, 3당이 모여서 국회에 관한 운영을 이야기를 하고 정치현안을 이야기할 때 완전히 문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문 안에 못 들어간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실에서 간사들 모여서 세 당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문 밖에서 서성거려야 한다.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모두가 다 간사가 되는 것이다. 제4교섭단체 간사로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이다. 

Q. 일각에선 교섭단체가 되면 정 대표께서 종횡무진하게 되는 만큼 정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견제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힘이 생기는 것이지 당 대표는 별 힘이 없다. 물론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이 생기니, 커지니 좋지만 사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더 중요한 위치다. 

Q. 리더십 흔들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심증에 있을 수도 있다.

Q. 바른미래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충격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최고위원회의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가면서 분당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특히 호남출신 의원들과 함께하는 법은 언제든 모색할 수 있나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들이다. 같이 창당했고 같이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섞어버린 것이다. 지금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증명된 것처럼 사실 바른미래당으로서 내년 총선에 대한 비전,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평화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도 우리는 그래도 호남에서 5명의 단체장을 당선시켰다. 그 어려운 쓰나미 돌풍 속에서. 이번 선거에선 전주 기초의원선거를 44:30으로 민주당을 눌렀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민주당을 누르고 호남을 석권할 수도 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전망이 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정리된다면 함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있기 때문이다. 그분들하고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끼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