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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3강] 박광온 ①“허위조작정보의 해결 주체는 결국 ‘언론’”

 “허위조작정보, 강력한 공적 규제 장치 필요”


지난 1일 개강한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3강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박 최고위원은 9일 동국대학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진행된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강의에서 “거짓 선동행위, 허위조작정보는 공동체 기반을 무너트린다. 강력한 공적 규제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영국이 온라인 내 유해 콘텐츠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새 SNS 규제안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이제 자율시대는 끝이 났다.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에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도 허위조작정보의 공적규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히틀러라는 희대의 괴물을 경험한 독일은 형법 제130조를 통해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위법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박 최고위원은 독일의 사례와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그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잡초의 번식력이 강해 농사를 망치는 것과 같다. 허위조작정보가 번식하고 유통되도록 놔두는 것의 결론은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으로 언론사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뉴스 소비율 상위국가가 허위조작 뉴스 경험율 하위 국가’라는 영국 BBC 보도를 빌려 “결국 허위조작정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언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피해자는 결국 언론이 될 것”이라며 “가짜정보가 판을 치게 되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면 SNS가 포식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뉴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진실보도능력과 팩트체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한편 박광온 최고위원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거쳐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를 받았다. MBC 사회부, 외신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국 국장을 지낸 그는 제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당 대변인을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제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는 집권여당의 중책인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당내 허위조작정보 대책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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